“야간 전철에 경찰 추가투입, 정신질환자 강제치료”
각종 범죄와 비싼 물가 때문에 뉴욕주를 떠나는 이들이 늘어난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2025년 새해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컬 주지사는 14일 올바니에서 ‘가족을 위한 싸움’(Fighting for Your Family)을 주제로 신년 연설을 하고, 뉴욕시 치안 강화와 뉴요커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그는 “뉴욕시경(NYPD)과 협력해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야간시간대 모든 전철에 경찰을 추가, 순찰 수준을 높일 예정”이라며 “뉴욕시 노숙자서비스국의 연중무휴 ‘웰컴 센터’도 전철 종착역 근처에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철 선로로 떠미는 사고가 빈번해진 만큼, 뉴욕시 전철역 100개 플랫폼에 안전 펜스를 추가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정신질환자, 혹은 이미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 치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신질환자에겐 치료를 제공하고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켄드라 법’(Kendra’s Law)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권·시민단체들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호컬 주지사의 이같은 의견에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고물가로 인한 뉴요커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우선 그는 830만명 이상 중산층의 세금을 감면하고, 860만 뉴요커에겐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라는 이름으로 가구당 최대 500달러를 환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플레이션으로 판매세 수입이 많이 늘어난 만큼, 이 부분을 환급해 주겠다는 설명이다. 기존엔 아동 1인당 최대 330달러 수준이던 부양자녀세액공제(CTC)는 3배 수준인 1인당 최대 1000달러로 늘리겠다고도 했다. 자녀를 둔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뉴욕주 전체 학생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아동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1억 10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한다. 뉴욕주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개발을 위한 주 지원을 강화하고, 1억 달러를 투자해 주택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경제회복의 중추가 되는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2애비뉴 전철 연장, 뉴욕주 전역의 철도 서비스 현대화 등이 포함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정신질환자 강제치료 뉴욕시 전철역 전철 종착역 전철 선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