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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영보다 한인 이익이 먼저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놓고 찬반 여론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류사회 깊숙이 자리매김한 한인들이 소신있는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공화·가주 40지구)은 지난 14일 같은 당 소속 11명의 의원들과 함께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삭감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기조에 발맞춘 공화당의 핵심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혜자 중 불법 이민자를 제거하겠다”는 논리로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예산 880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정책 비영리기관인 KFF에 따르면 전체 등록자 중 비시민권자는 6%에 불과하다. 또,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 메디케이드는 2023년 메디케이드 지출액의 0.45%에 그친다.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타격을 입는 전국의 수혜자는 7000만 명에 달한다. 이중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수혜자는 450만 명이다.     김 의원의 지역구에선 주민 21%가 메디케이드 수혜자다. 그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인을 포함한 지역 유권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정치인의 도리다.   그는 지난 2월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사업의 대표적인 조직인 국제개발처(USAID)의 활동을 중단시킨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 조치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그 공백을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단순히 당론을 따르는 것이 아닌,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한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과 더불어 로버트 허 전 특별검사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성 우대 폐기 정책에 맞서 하버드대학교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다. 허 전 검사는 민주당 정부 시절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바 있다. 그의 선택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넘어 교육이라는보편적인 가치와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신념을 드러낸다.   두 사람의 행보는 한인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해야 하는지 시사한다. 좌우 진영 논리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주장이 과연 한인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숙고해야 한다. 때로는 지지 정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단호히 맞서야 한다.     한인 커뮤니티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낼 때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격랑 속에서 한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다.사설 진영 한인 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예산 트럼프 행정부

2025-04-23

2억5800만불 재정 적자 SD시 예산 삭감

  샌디에이고 시정부가 직면해 있는 막대한 재정 적자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요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드 글로리아(사진) 시장이 지난 21일 시의회에 제출한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에는 도서관, 레크리에이션 센터, 동물보호 서비스 등 일부 공공서비스를 과감하게 축소해 재정 적자 폭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시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또 이번 초안에는 총 1억5700만 달러의 신규 수입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주차 요금 인상, 각종 벌금 강화, 신규 서비스 요금 도입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오는 5월 5일부터 9일까지 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청회 이후 글로리아 시장은 5월 14일 경 예산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리아 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우리의 현재 재정 상황에 기반한 균형 잡힌 예산안"이라며 "우리의 이웃을 안전하게 지키고, 노숙자 문제 해결과 인프라 복구에 집중하면서 시민들이 의존하는 핵심 서비스를 최대한 보호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장실은 지난해 12월 부동산세·호텔세·판매세의 수입 감소로 인해 내년도 재정 적자가 2억58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에도 샌디에이고 개스&전기(SDG&E)사로부터의 프랜차이즈 수수료 감소, 판매세 세수 예상치의 미달, 연금 비용 증가 등으로 적자 폭은 더욱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발표된 글로리아 시장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에는  ▶도로 보수 및 재포장에 8310만 달러(약 390마일 구간) ▶폭우 대비 및 홍수 인프라 개선에 4,880만 달러 ▶모든 공공도서관 일·월요일 휴관, 튜터링 프로그램 축소(18곳→10곳) ▶레크리에이션 센터 주간 운영 시간 단축(60시간→40시간) ▶공원 화장실 계절별 운영 ▶동물 보호 서비스 계약 축소로 350만 달러 삭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이번 예산안 초안에는 393개의 일자리 감축을 포함하고 있고 시정부의 전 부서에서 총1억7590만 달러의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반면 경찰국과 소방구조국에는 각각 2930만 달러와 2400만 달러가 추가 배정되며 노숙자 서비스에는 총 1억530만 달러가 책정됐다. 박세나 기자예산 재정 예산 삭감 회계연도 예산안 이번 예산안

2025-04-22

10억불 재정 적자 LA시 1647명 해고…캐런 배스 LA시장 시정 연설

재정적자에 직면한 LA시가 전체 공무원 중 약 5%를 해고한다. 캐런 배스(사진) LA시장은 21일 공무원 감축 계획이 담긴 긴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배스 시장은 139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배스 시장은 이날 시정 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에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LA는 예산 균형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LA시의 공무원은 총 3만 2405명이다. 배스 시장은 1647명의 공무원 감축을 제안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배스 시장은 “LA가 안전한 사회가 되고, 수십 년간 이어진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 정부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다만, 긴축 예산에도 LA경찰국의 인력 감축은 없을 것이며, 소방국의 신규 채용을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이날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긴축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노숙자 위기, 치명적 산불, 글로벌 경제 악화 등이 겹친 예산안”이라며 “재선을 노리는 배스 시장의 험난한 여정을 드러낸다”고 보도했다.     배스 시장과 노조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환경미화원, 쓰레기 수거차 운전자 등을 대표하는 국제서비스노조 721지부 데이비드 그린 노조위원장은 “우리는 이 도시의 최전선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해고의 여파는 매우 광범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배스 시장은 긴축안을 발표하면서 노숙자 및 범죄 감소 등 주요 지표 개선,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가 가주 역사상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건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 조치를 발표했다. 재건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자체 인증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과 관련된 인허가 수수료 전면 면제를 위한 시의회 조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의회와 협력, 지자체가 부담하는 배상금 상한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할 계획이며,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는 약 2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범죄율과 홈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배스 시장은 2024년 범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LAPD 채용 신청은 4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용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배스 시장은 자신의 대표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해 LA시 노숙자 수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노숙자 텐트가 약 38% 줄어들었다는 점을 소개했다. 하지만 LA카운티가 최근 노숙자 서비스 공동기관인 LA홈리스서비스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별도 기관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에는 우려를 표했다.     배스 시장은 연방정부의 불체 단속과 관련해서도 “모든 이민자를 보호하겠다”며 “출신과 시기에 관계없이 LA는 이민자에 의해 세워진 도시라는 점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 회계연도 예산(약 129억 달러)보다 많지만 의회와 조율 등을 거치며 조정이 이루어진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정연설 예산 배스 시장 긴축 예산 캐런 배스

2025-04-21

영 김,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축소에 반발

3선의 공화당 소속 영 김(사진) 하원의원(가주 40지구)이 백악관의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지원 축소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 의원과 11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14일,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포함한 예산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주 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취약계층의 보장을 줄이거나 병원·양로원·공공 안전망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협하는 삭감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보수 성향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중도 성향 의원들의 반발은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서한은 펀치볼뉴스를 통해 처음 공개됐으며, 김 의원 외에도 가주의 데이비드 발라다오, 네브래스카의 돈 베이컨, 애리조나의 후안 시스코마니, 뉴욕의 앤드루 가바리노, 콜로라도의 제프 허드 등 총 12명이 공동 서명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해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내년 민주당의 집중 공략 대상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내 지역구의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필수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보호되지 않는 예산 결의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유권자들과 지도부에 명확히 밝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 일부는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며 메디케이드 예산 사수를 요구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 개혁은 지지하지만, 연방 예산 균형을 위해 취약 계층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우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지역사회에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공화당은 예산 조정을 통해 메디케이드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상식적인 개혁을 통해 낭비와 사기를 뿌리 뽑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예산 협상에서 주정부 및 지방세 공제(SALT) 한도 인상 문제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그녀는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고세율 지역 출신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SALT 공제 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조 커를 상대로 55.3%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최인성 기자메디케이드 메디 메디케이드 예산 필수 메디케이드 공화당 지도부

2025-04-20

[기고] 영향력 잃고 있는 미국의 소프트파워

한국과 미국 모두 국내 정치적으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 현대사에 전례 없는 파괴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특별고문이 ‘빨리 가려면 파괴하라’라는 실리콘 밸리의 모토를 추구하며 기존 제도·정책·규범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공격하자 의회·법원·언론과 국민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트럼프의 행보가 법적·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CRINK(중국·러시아·이란·북한)’ 국가들이 미국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충격과 공포’ 같은 국정 운영 방식이 미국의 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전략가들은 우려한다.   대규모 정부 예산 삭감 흐름 와중에도 미국 의회는 군 예산을 증액했다. 국방부는 유럽에 주둔하는 군보다 아시아에 주둔하는 해군과 공군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하드파워가 증대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외교와 소프트파워는 힘을 잃고 있다. 머스크는 정책에는 무지하지만, 알고리즘에는 강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재무부에 파견해 모든 정부 부처와 비영리단체 예산을 중단시켰다.   실제로 개혁이나 규모 축소가 필요했던 극히 일부 조직을 제외하면 많은 경우 갑자기 예산이 중단되면서 큰 타격을 봤다. 여기에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 미국민주주의기금(NED), 자유아시아방송(RFA), 교육부의 국제교육기금 등과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더 많은 기관과 조직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만든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지금 상황을 ‘미국 소프트파워의 종말’이라 명명했다. 보수적 성향의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자유아시아방송은 살려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으며, 미국 의회는 민주주의기금 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기관은 직원을 해고해야 했고, 앞으로 많은 기관이 사라질 것이다. 정부효율부는 중국·러시아가 허위정보와 부패, 그리고 일대일로(一帶一路) 기금을 이용해 아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하도록 길을 열어 줄 수도 있다.   트럼프의 갈팡질팡 관세 정책도 미국의 동맹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캐나다·일본을 위시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강압적인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다. 미국 경제가 2월에 침체기에 접어든 큰 이유도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관세 정책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미국 월가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 소식에 기뻐했다. 미국인들은 경제에 투표했고, 미국의 소프트파워 회복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경제 회복을 기대했다. 그러나 관세 정책 등 트럼프의 정책이 물가 인상을 촉발하면서 미 국내 여론이 좋지 않다.   19세기 오토 폰 비스마르크 독일제국 초대 총리는 미국을 유약한 이웃 국가와 넘치는 자원으로 신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섭리’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해 자유를 위해 싸운 미국이 단지 운이 좋아 지금의 위치에 섰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중국은 강력한 전략 경쟁국이다. 내부적 모순으로 가득한 트럼프 2기 정부의 국가안보 라인이 이견 없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지점은 아시아의 미래를 규정짓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전략 경쟁에서 필수적인 개발과 민주주의 분야의 주요 도구를 제거하고 있는 머스크의 정부효율부는 예외겠지만 말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효율적인 전략 경쟁에 필요한 자원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국 정치 특성상 여론조사에서 인기없는 머스크는 자리를 오래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얼마 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발표한 동맹 중심의 정책이 트럼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적 생각이나 관세 정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봐야 한다. 이 모든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잠재적 부담 요인이다. 마이클 그린 /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미국 CSIS 키신저 석좌기고 미국 소프트파워 소프트파워 회복 민주주의기금 예산 관세 정책

2025-04-17

시 예산 180만불 한인타운 돌아온다…2023년 관리 소홀 미사용

LA 한인타운에 배정됐다 다른 지역구로 전용됐던 시 예산 180만 달러가 돌아온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13지구)은 지난 3월 26일 시의회 산하 경제개발 및 일자리위원회에서 지난 2023년 11월 본인 지역구로 이전된 코리아타운 재개발 예산 162만 달러와 그동안의 이자 수익 등 총 179만9838달러를 다시 코리아타운 피오피코 도서관 공원 프로젝트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 헤더 허트 10지구 의원이 재청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지난 2023년 해당 예산 162만달러는 10지구 내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확정하지 않아 예산 전용이 논의됐고, 결국 13지구 내 실버레이크, 에코파크 등의 미화작업에 투입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예산이 투입되기로 했던 ‘이웃 환경 개선 네트워크(NEN)’ 프로젝트가 타당성 결여 판정으로 무산되면서 예산을 원위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참고로 피오피코 도서관 공원 프로젝트는 지난 2019년 10월 시의회에서 72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받은 프로젝트로 팬데믹으로 인해 기획과 설계 작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8월에서야 겨우 착공식이 열렸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물가가 현격히 오르면서 총 비용이 11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부족한 예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소토-마르티네스 의원은 이번 예산 이전 발의안에 대해 “피오피코 도서관 공원 프로젝트는 문화적으로 한인타운 내 4만 여명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해당 프로젝트가 이번 예산 복구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재배치는 시의회 과반 찬성과 캐런 배스 LA시장의 인준이 필요하지만, 양쪽 지역구 시의원들이 내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서 피오피코 도서관 공원 프로젝트는 총 89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큰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헤더 허트 시의원실은 10지구로 돌아온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 피오피코 도서관 공원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로버트 안 LA 한인회장은 “전체 필요 예산 확보가 아직 요원하지만 일부라도 다시 돌아와 프로젝트에 힘이 된다면 반가운 소식”이라며 “훌륭한 공원 공간에 대한 바람이 더 빨리 현실화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한인타운 예산을 옆동네로 빼았겼던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관리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인타운 리더들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인타운 미사용 la 한인타운 예산 전용 공원 프로젝트

2025-04-15

3,370억 달러 규모 주 예산안 승인

 약 15시간에 걸친 논의와 열띤 토론 끝에, 텍사스 하원은 향후 2년간의 주 예산안으로 3,37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118대 26의 표결로 승인했다고 북 텍사스 공영라디오가 11일 보도했다. 주하원의원들은 예산안인 주상원법안 1호(Senate Bill 1)에 대해 390건이 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실제로 논의된 것은 그중 일부에 불과했다. 한 민주당 의원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대부분의 수정안이 추후 다시 검토될 수 있는 ‘희망 목록’(wishlist)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텍사스 주상원이 통과시킨 차기 예산안에 대한 주목할 만한 수정안으로는, 메디케이드에서 7천만 달러를 재배정해 임신한 여성들을 위한 논란 많은 프로그램인 ‘번영하는 텍사스 가족’(Thriving Texas Families)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다른 수정안은 가정의학 전문의 중 산과 진료가 가능한 인력을 늘리기 위해 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산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의학 전문의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3,100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텍사스주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이는 매 입법 회기마다 주의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다. 아직 최종안은 아니지만, 이번에 주하원이 승인한 예산안은 주상원에 대해 특정 항목에 얼마를 지출하길 원하는지 그리고 그 자금이 어디에서 오기를 바라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하원이 이번 예산안을 3차 독회에서 통과시킨 만큼 이제 하원과 상원의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2026~27 회계연도의 예산안 차이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텍사스주 차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텍사스 교육 예산 현재 교육 관련 지출은 텍사스 주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 기준, 이는 주 전체 지출의 약 40%에 해당한다. 제안된 2026~27년 예산안은 약 1,340억 달러를 교육에 배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60억 달러는 텍사스 공립학교를 위한 추가 예산으로 책정되었다고 의원들은 밝혔다. 이 추가 자금은 교사 급여 인상 및 학생 1인당 기본 지원금 증액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교사 급여 인상은 주지사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상하원 모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10억 달러가 ‘교육 저축 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s/ESA) 설치에 배정돼 있다. ‘학교 바우처’(school voucher)로 불리우는 이 계획은 학부모가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공공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그렉 애벗 주지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이 ESA를 설립하는 주상원법안 2호(Senate Bill 2)는 이미 텍사스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번 주 하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23년 지난 입법 회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법안 중 하나다. 만약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이에 배정된 예산은 주 일반기금으로 남게 된다.   ■재산세 인하 계획 주하원과 상원 모두 향후 2년간 텍사스에서 신규 및 지속적인 재산세 인하를 위해 약 510억 달러를 지출하길 원하고 있다. 두 기관은 60억 달러를 새로운 세금 감면에 사용하자는데는 동의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원은 대부분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하길 원하며 주택에 대한 기본 공제(homestead exemption)를 확대하고 기업의 개인 자산 2만 5천 달러를 과세 대상에서 면제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5억 달러 규모의 프랜차이즈세 감면도 포함돼 있다. 반면, 주하원은 기업의 개인 자산 중 최대 25만 달러까지 면세하길 원하지만 프랜차이즈세에는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합의한 부분은 공립학교 구역이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손실을 메울 수 있도록 추가로 30억 달러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손혜성 기자규모 예산 예산안인 주상원법안 텍사스 주예산 차기 예산안

2025-04-14

연방검찰 노숙자 예산 수사…LA 포함 7개 카운티 대상

연방검찰이 LA를 비롯한 7개 카운티의 노숙자 관련 예산 운용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에는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카운티, 샌버나디노카운티 등도 포함됐다.     연방검찰 가주 중부지검은 이를 위해 ‘노숙자 사기 및 부패 전담 수사팀(HFCTF)’을 구성한다고 8일 발표했다.   빌 에세이리 중부지검장은 “가주는 지난 5년간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4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지출했다”며 “그러나 공무원들은 지출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숙자 문제는 더 악화됐다”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에세이리 지검장은 “납세자는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자금 지원을 받은 시, 카운티 정부를 우선적으로 수사하고, 노숙자 기금을 받은 민간 단체들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음에도 LA카운티의 노숙자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 최근 감사에서 LA시와 카운티의 노숙자 지원 서비스는 재정 통제가 안 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2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는데도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연방수사국(FBI) 아킬 데이비스 LA지부장도 “노숙자 위기를 이용해 예산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부패한 공직자와 사기 행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팀에는 FBI를 비롯한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 산하 감사실, 국세청 범죄수사부 등이 포함됐다.   최근 연방법원 판사가 LA시와 카운티의 불투명한 노숙자 예산 집행 등을 두고 청문회까지 실시한 가운데, LA 홈리스 서비스 관리국(LAHSA)의 국장이었던 바 레시아 아담스 캘럼은 지난 4일 사임을 발표했다. 장열 기자연방검찰 노숙자 노숙자 예산 노숙자 지원 노숙자 문제

2025-04-08

연방상원, 감세 정책 뒷받침 예산 결의안 처리

연방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가결했다.   5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새벽 법안에 대한 수정을 거듭한 끝에 '대규모 감세'와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51대 48로 통과시켰다.     상원이 처리한 예산 결의안에 대한 연방하원의 논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결의안에 따르면 의회에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도입한 4조 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2017년 도입된 감세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공화당은 "감세 조치 연장이 가계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소득 8만 달러인 4인 가족의 경우, 감세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추가로 1700달러를 납입하게 된다.     또 상원은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 달러를 추가로 감세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5조 달러까지 증액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만약 부채한도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재무부는 올해 8~9월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새로운 감세가 시장을 회복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세 정책으로 억만장자는 이익을 보겠지만, 중산층과 서민층 등 평범한 미국 가정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연방상원 연방상원 감세 감세 정책 예산 결의안

2025-04-06

[사설] 노숙자 정책 탈선 막아야한다

LA시의 방만한 예산 집행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노숙자 정책과 관련, 연방법원이 캐런 배스 LA시장을 비롯한 시정부 핵심 인사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4일 데이비드 O. 카터 연방판사는 노숙자 예산 집행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잠재적인 부정과 낭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심지어 그는 사태 해결이 미흡할 경우 법원이 직접 관리자를 임명해 예산을 통제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뒀다.   특히, LA시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온 LA홈리스서비스관리국(LAHSA)에 대한 카터 판사의 비판은 매서웠다.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18년간 감사가 계속됐지만 한결같이 LAHSA가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서서히 탈선하고 있는 열차와도 같다”면서 “그 누구도 서비스 제공업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묻지 않았다”며 이달 발표된 감사 보고서의 내용을 꼬집었다.     지난해 여름까지 4년간 시가 지출한 약 24억 달러에 대한 감사는 배스 시장 임기 첫 1년 반을 포함한다.   카터 판사는 전임 시정부 관계자들이 만든 “엉망진창”인 상황을 배스 시장이 물려받았다고 언급하며 시장과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의 노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결국 그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배스 시장 및 관계자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월급을 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면서 “(그렇게 못하면)나는 당신들의 최악의 악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   카터 판사의 이번 일침은 LA 시의 허술한 노숙자 정책 운영에 대한 깊은 불신과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배스 시장을 비롯한 시 당국은 연방 법원의 강력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노숙자 정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카터 판사의 말처럼 LA 시는 ‘최악의 악몽’을 맞이할 수도 있다.사설 노숙자 정책 노숙자 정책 노숙자 예산 카터 연방판사

2025-04-02

“노숙자 예산 방만 집행은 관료주의 병폐”

연방법원 판사가 LA 시와 카운티의 비효율적인 노숙자 정책의 원인으로 관료주의적 병폐를 지적해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LA 다운타운 연방법원에서 열린 LA 시와 카운티 홈리스 예산 독립 감사 결과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캐런 배스 LA 시장과 린지 호바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 등에게 “현재 홈리스 관리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감독 아래 ‘통합된 홈리스 전략(unified homeless strategy)’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청문회는 전날 회계법인 ‘알바레즈&마샬’이 LA 시와 카운티 정부의 홈리스 예산 24억 달러에 대한 독립 감사 결과, 지출 내용을 추적하지 못했다는 보고서가 나온 직후 열렸다.〈본지 3월 28일자 A-2면〉   관련기사 '방만 운영' LA 노숙자 예산…연방판사, 시장 불러 따진다 카터 판사는 LA 홈리스 서비스 관리국(LAHSA)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및 지출 내용 확인 불가, 배스 시장의 홈리스 긴급 구제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방만 운영, 시와 카운티 회계 감사관 등의 감사 기능 상실 등은 관료주의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터 판사는 독립 감사 과정에서 시와 카운티가 협조했지만, 예산 지출 내용 등을 확인하는 문서 자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실제 카운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LAHSA의 예산 지출 및 지원 단체 내용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카터 판사는 “LA 시와 카운티의 홈리스 예산 지출 및 감독 능력에 ‘심각한 의구심(grave doubts)’이 든다”며 “시장과 수퍼바이저 등이 막중한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카터 판사는 배스 시장에게 케네스 메히아 감사관과 함께 홈리스 예산 지출 및 성과를 감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배스 시장은 이를 반박했다.   배스 시장은 “감사 결과는 (홈리스 예산 지출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거리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을 멈출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카터 판사는 오는 5월 홈리스 예산 지출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그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LA 시와 카운티 홈리스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판사 관료주의 연방판사 홈리스 관료주의 병폐 홈리스 예산

2025-03-31

뉴욕주 예산안 협상 난항 예상

뉴욕주 예산안 협상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자금지원 규모와 치안개선 방안, 공립학교와 어린이 보육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주의회 내에서 충돌하면서 막판까지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최근 주의회에서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각종 예산안 세부내용을 놓고 막판까지 합의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주에 제공하는 연방 자금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정부의 셈법은 더욱 어려워졌다.     우선 주정부가 MTA에 얼마나 예산을 배정할지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뉴욕주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연방정부는 MTA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며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MTA는 전철과 버스를 개선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 뾰족한 해답을 못 찾고 있다. 주의회 내 공화 의원들은 “주정부가 MTA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면서 막대한 낭비가 이어졌고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졌다”며 비난하고 있다.     정신질환 노숙자들에게 전문가들이 강제로 접근, 동의 없이도 강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예산 협상에서 화제가 된 이슈다. 치안 문제가 심각한 뉴욕시를 비롯한 로컬 정부에선 비자발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뉴욕주의 세금을 인상해 추가 지출을 충당하고자 하는 호컬 주지사의 아이디어도 아직 합의되진 않았다.     이런 가운데 주정부 예산 부족으로 뉴욕시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 지원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데일리뉴스는 “예산이 삭감될 경우 4000~7000명의 아동이 보육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 공립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예산안 협상을 위한 법적 마감일인 4월 1일까지 합의가 안 이뤄질 경우, 주정부는 임시 예산 연장안을 통과시키고 마감일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예산 뉴욕주 예산안 예산 협상 각종 예산안

2025-03-30

트럼프 정부 1억5천만불 IL 예산 취소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 정부가  받아야 할 1억5300만달러의 예산을 취소했다. 주정부는 주민들의 보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일리노이주 보건국과 복지국에 따르면 25일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1억2500만달러와 2800만달러의 예산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들은 이미 연방 의회에서 승인돼 각 주 정부에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연방 정부가 이를 취소한 것이다. 또 향후 지급되어야 할 3억2400만달러의 관련 예산 역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의 경우 1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당시 CARES Act의 일환으로 초기 팬데믹 대응을 위해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지만 역시 예산 지급이 중단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번 연방 정부의 조치로 관련 예산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곳은 일리노이 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약 120억달러의 예산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고 관련 부서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팬데믹을 위해서 수십억달러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는 곧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이 될 것이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더욱 큰 지출을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일리노이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필수 연방 예산이 지속적으로 공공 보건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보건국 역시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정점은 이미 지났지만 취소된 예산은 질병 감독을 강화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 예산은 하수를 모니터하고 실험실 투자를 늘리며 공공의료 인력을 강화하는데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국은 관련 예산은 조류독감과 홍역과 같은 전염성 질병을 추적하고 백신 접종을 강화하며 공공의료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데 사용될 기금이라고 밝혔다.     한편 2800만달러의 복지국 예산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당시 통과된 American Rescue Act에 의해 일리노이 지역 77개 커뮤니티 단체에 배정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트럼프 정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예산 취소

2025-03-27

LA 홈리스 예산 대폭 삭감 전망…시의회 “LAHSA 방만 운영”

방만하고 투명성이 결여된 운영으로 지적을 받아 온 LA홈리스서비스국(이하 LAHSA)이 대대적인 예산 삭감 위기를 맞았다.   LA시의회가 LAHSA와의 결별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운티 정부는 지원 예산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LAHSA는 LA시와 LA카운티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해 만든 합작 기관이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LA시의회가 지난 25일 LA시의 LAHSA 예산 운용 방안 검토를 위한 조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LA시 정부가 LAHSA를 배제하고 홈리스 지원 서비스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LAHSA 대신 LA시가 직접 홈리스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모니카 로드리게스(7지구) 시의원은 “실패한 기관에 예산을 배당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LAHSA의 회계 내용, 홈리스 지원 대행단체 및 각종 사업 계약, 조달품 등에 대한 1차 감사에서 예산 지출에 대한 투명성 결여가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6일 발표된 두 번째 감사에서는 LAHSA가 홈리스 문제 해소 목적으로 투입한 수십억 달러의 지출 내역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밝혀지기도 했다.   이 같은 방만한 운영에 LA카운티도 LAHSA 지원 예산을 축소할 방침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오는 2025-26 회계연도의 홈리스 지원 예산을 6억3700만 달러로 책정했다. 위원회는 이 중 약 3억 달러를 LAHSA에 배정하지 않고 카운티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을 내달 1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LA시의회와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나란히 LAHSA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LAHSA 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폴 루벤스타인 LAHSA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협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하나의 비전과 방향 아래 정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LAHSA는 그 협력의 중심적인 파트너”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근 2년 연속 홈리스 수가 감소했다며 기관의 역할과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LAHSA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5 LA 노숙자 전수조사’ 예비 결과에 따르면 LA시 및 LA카운티 내 노숙자 수가 지난해보다 최대 1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LA시가 실제로 LAHSA 예산 집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추가 표결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LAHSA 예산 운용 방안 검토를 위한 보고서 발표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터질 문제가 터졌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LA시민들의 세금이 홈리스 지원에 제대로 사용되는지도 확인하기도 어려운 기관에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예산 예산 지원 노숙자 예산 예산 추적

2025-03-26

[사설] LA시 적자, 안일한 정치의 민낯

LA시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기다. 내년 예산 부족액이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각종 세금에 벌금까지 성실하게 따박따박 낸 시민들에겐 분통 터질 소식이다.   재정 위기는 갑작스런 사태가 아니다. 세금 수입 감소와 부채 증가도 한몫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지속 불가능한 지출 패턴’이 핵심 원인이다. 팬데믹 이후 LA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 세수가 급증했다. 일시적 현상이었음에도 시정부는 무리하게 지출을 늘렸다. 특히 공무원 노조에 밀려 임금 인상을 강행했다.   지난 2024~2025년 예산안을 찾아봤다. 인건비는 대책 없이 지급됐다. 산하 39개 부서 예산 편성액의 76.9%가 급여다. 액수로는 무려 45억2929만7771달러다. 임금 인상 협상에 따라 내년에는 추가로 2억5000만달러를 더 줘야한다.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 경제학자 크리스토퍼 손버그는 “미친 듯한 지출”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경제가 둔화하였음에도 공무원 임금을 크게 인상했고 노숙자 문제에도 많은 돈을 썼다”고 지적했다.   눈앞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달래기 급급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친 듯한 지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정치인들의 안일함에 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캐런 배스 LA시장은 “어떤 부서나 프로그램도 성역 없이 (효율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발언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들린다. 위기는 진작에 예상됐을텐데 이제서야 검토하겠다니 몰랐다는 뜻인가.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우리 모두 이 숫자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충격을 받았다는 말이 더 충격적이다. 그는 예산위원회 소속이다. 어떻게 예측 못 할 수 있는가.   방만하고 근시안적인 재정 운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 시정부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수천 명 규모’를 감원해야 한다. 이미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더 심화된다는 뜻이다.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요금도 올린다고 한다. 쓰레기 수거 요금과 주차 위반 과태료 인상이 1차 대안이다. 재산세도 오를 수 있다. 시의 전체 세수중 재산세는 20% 이상으로 가장 많다.     정부 재정이 어렵다는데 고통 분담은 해야한다. 그런데 허리띠를 졸라매기만 하면 과연 다 해결되는가.  지금이라도 시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건전한 재정 운영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 현실적인 세수 예측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배스 시장의 내년 예산안 제안 법정 마감일은 4월21일이다. 그때까지 10억 달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그는 산불 재건을 ‘빛의 속도’로 하겠다고 했다. 시 살림살이부터 빛의 속도로 수립할 때다.사설 la시 적자 재정 위기 내년 예산 공무원 임금

2025-03-26

콜로라도 교사&학부모“교육 예산 삭감에 반대”

   콜로라도 주내 여러 학군의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지난 20일 덴버 다운타운 주의사당 앞에서 교육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덴버 C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행동의 날’(Day of Action) 집회 참석자들은 붉은색 옷을 입고 덴버 도심에서 하나의 군중을 형성했다. 이들은 주 의원들이 주 교육 예산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이를 결사 반대함과 아울러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부 의원들은 주 재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교육 예산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교사들은 이전에도 비슷한 시위를 여러 차례 열어왔는데, 올해는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까지 함께 참여했다. 교사들은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라”(Fund Our Future),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선생님께 감사하라”(If You Can Read This, Thank a Teacher), “우리 학생들이 그 이유다”(Our Students are the Reason)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서밋 카운티에서 온 한 교사는 이날 집회에서, “교육 예산은 삭감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단 한 푼도 줄일 수 없다. 교사들도, 아이들도, 학교도, 지역사회도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아이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콜로라도주 교육 예산 평가에 따르면, 현재 주정부는 약 40억 달러의 교육 자금이 부족한 상태며 학생 1인당 예산도 대부분의 다른 주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의원들은 올해 메디케이드 등 주요 예산 항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겪고 있는 주정부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치원 무상교육(Universal Pre-K)과 전일제 유치원 교육과 같은 교육 확대 정책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학군들은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떠안아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교육자들은 공교육이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아왔다면서 이제는 다른 예산 항목이 조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덴버 메트로 지역의 여러 학군은 이날 시위로 인해 수업을 취소했다. 휴교한 학군에는 오로라 공립학교, 애덤스 12 파이브 스타 스쿨스, 서밋 카운티, 덴버 공립학교의 절반 등이 포함된다. 콜로라도 교육협회(Colorado Education Association) 회장이자 20년 이상 교직에 몸담아온 케빈 빅은 성명을 통해 “오늘 집회의 엄청난 참여율은 교사,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더 이상의 예산 삭감은 안된다’는 점을 강력히 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콜로라도 학생들은 예산 삭감으로 미래를 위협받을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 예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제 주정부는 공교육을 우선순위로 두고 학생들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원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학부모 콜로라도주 교육 교육 예산 교사 학부모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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