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기다림은 시간만 낭비" 과반수 투표로 조속 처리 의지

오바마 의보개혁 연설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내 "더 이상은 기다릴수 없다"며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결단의 칼을 빼들었다.

오바마는 "법안 처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옳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법안을 마무리지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 말했다.

일부에서는 의보개혁 법안 강행 처리가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오바마는 개의치 않고 의보개혁 법안 처리를 통해 정치적 리더십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내가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국민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작정"이라 강조했다.

특히 공화당측이 주장하는 법안 백지화.전면 재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또다시 1년이 넘는 협상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알 수 없고 보험회사들이 새 출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 법안 처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민주당내 보수파 의원들을 위해 공화당의 입장을 반영한 의보개혁 절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한 법안을 제시한 만큼 당내 보수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일치단결하면 공화당의 반대를 뚫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개혁 법안 절충안에 대해 "지난 한해 논쟁의 결과를 모은 것"이라며 민주.공화 양당이 제시한 최상의 의견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 법안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3100만명에게 추가로 의보혜택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들이 기존 질병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화당이 강력 반대해온 정부 운영의 보험회사 설립(일명 퍼블릭 옵션)은 완전히 삭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회 표결에 들어갈 경우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봉쇄할 수 있는 상원의 '수퍼 60석' 지위를 상실한 만큼 단순 과반수(51표)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조정' 전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봉화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