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천억달러 복지확대법안, 성사되면 워싱턴지역 경제 큰 도움

공화-민주당 중도파 절반 삭감 타협 가능성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3조5천억달러에 달하는 복지확대법안을 놓고 정치권이 정파별로 첨예한 이해관계를 표출하면서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지역 경제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복지확대법안은 3-4세 프리킨더 무료 공교육,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 메디케이드-메디케어-오바마케어 커버리지 확대, 기후변화 대책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 등 워싱턴지역 정치인들은 "향후 10년간 3조5천억달러 예산지출은 워싱턴지역 정부용역업계가 매우 고대하는 바"라고 전했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3조5천억달러 예산 중 워싱턴지역에 최소 2천억달러의 직접 복지 자금이 투입되고, 용역집행 과정에서 4천억달러 이상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집토끼 단속에 나서고 있다.
연방상원다수당 대표인 찰스 슈머 의원(뉴욕)은 최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 버몬트)이 원하는 메디케어의 보청기, 안경 등 시력보정, 치과 진료 서비스 커버 확대를 위한 예산 3800억달러를 약속하는 선에서 전체 팩키지 법안 찬성 의사를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 중도파 다수는 공교육과 헬스케어, 기후변화 대책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 1조5천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 연방하원 중도파는 대부분 접전지역 출신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 복지예산 지출로 인해 2022년 중간선거에서 궤멸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78세), 샌더스 의원(80세),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81세)가 모두 고령으로 정치인생의 마지막을 걸고 있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로, 오바마케어에 의한 메디케이드 확대와 일반 오바마케어 혜택 확대를 꾀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 명분에 골몰하는 공화당이다.
민주당은 공화당 온건파 중에서 예산규모를 축소할 경우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을 중심으로 내부 로비에 들어간 상태다.

전문가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을 통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으나, 이번 복지확대법안은 기존의 복지제도 혜택을 늘리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민주당이 100% 생색을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은 "어느 복지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경시하고 버릴 수 있는 카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3조5천억달러 전체를 승인받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중도파와 공화당 온건파가 타협해 일부 복지 예산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결국 타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