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용어] FDIC

지난 1년여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만큼 많은 주목을 받은 정부기관이 있을까. FDIC는 부실경영과 대출손실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은행들을 강제 폐쇄하는 장본인이자 은행에 맡겨 둔 예금을 지켜주는 예금주들의 보험사이다.

FDIC는 대공황 당시인 지난 1933년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 연방 기관. 그 역할은 ▷예금 지불과 폐쇄 금융기관의 정리 ▷폐쇄 은행의 재건과 새 은행 설립 ▷금융기관의 감독 지도와 감사 등이다.

일반 금융기관 고객들에게 중요한 것은 FDIC가 망한 은행에 넣어 둔 예금을 예금보험이라는 제도로 일정액까지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당초 10만달러였던 예금보험 한도액은 금융위기로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013년말까지 25만달러로 상향조정됐다.

다시 말해 25만달러까지의 은행 예금은 은행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연방 기관인 FDIC가 보증해 준다는 뜻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FDIC의 감독 및 폐쇄 기능이 중요하다. FDIC는 매년 한차례씩 각 은행들에 감사관들을 보내 은행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Audit)을 실시한다.

결과가 안좋으면 은행에 MOU나 C&D와 같은 행정제재 또는 시정명령을 통해 일정기간 내에 해당 사항을 개선하라고 요구한다. 이미 다수의 한인은행들이 FDIC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은행을 폐쇄하는 일도 FDIC의 몫이다.

염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