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지원 안해주나' 기업 구제책 형평성 논란

패니매·프레디맥 구제 금융으로 도마위에

미 정부가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것인가?

뉴욕타임스(NYT)는 9일 미 정부가 국책 모기지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구제함으로써 다른 기업이나 기관들에게도 자신들이 '쓰러지기에는 너무 크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을 열어줬다면서 이런 구제책을 옹호하는 사람들 조차도 정부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는 온갖 악이 들어있는 상자로 이를 여는 순간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정부의 패니매와 프레디맥 구제 조치가 기업 구제에 관한 많은 문제를 불거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구제 조치에 따라 '대마불사'에 속하는 기업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인가 또는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며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는 안할 것인가에 관한 논란이 일게 됐다.

패니매와 프레디맥 구제는 금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베어스턴스의 구제에 나선 것에 이어 올해 들어 2번째 구제 조치다. 이에 더해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 업계도 5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계의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민간 기업이나 산업의 지원 요청에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보다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업계는 구제를 하는 반면 대형 항공사들은 쓰러지도록 놔둘 것인가 또는 어떤 투자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 월가에 덜 타격을 줄 것인가 등에 관한 문제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은 "이는 앞으로 한참 동안 논란을 불러올 매우 중요한 정책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기업 등의 구제에 나설 때의 위험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비틀거리는 기업을 돕는 것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정부가 항상 도와줄 것이라는 가정 아래 더 큰 위험을 감수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