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한인 목소리' 모은다

LA총영사관 16일까지 설문조사…외교부, 국적법 개정안 입안자료로

한국정부가 해외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을 추진 <본지 5월1일자 a-1면> 하고 있는 가운데 LA총영사관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영사관은 지난 2일부터 공관 방문 한인들에게 총 8개 문항의 이중국적 관련 질의서를 주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중국적 설문조사는 해외 전 공관에서 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다.

외교부는 이 설문조사서를 향후 국적법 개정안 입안 자료로 참고할 계획이다.

지난 4월30일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부터 외국에 거주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현지 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들 가운데 ‘병역의무 이행자’와 ‘외국인 고급 인력’ 등에 한해 이중국적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까지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뒤 긍정적 반응이 나올 경우 11월 중 국적법 개정안 입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공관의 설문조사는 이 같은 과정의 일환인 셈이다.

한국은 지난 수년 간 매년 2만여 명의 고급 인력이 해외에서 활동하려고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한적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이 같은 고급 인력 중 적지 않은 수가 한국 국적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적 이중국적 추진의 장애물은 한국 국민들의 정서다.

외교부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64.4%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허용하자는 의견은 35.2%였다.

이유는 병역·납세 등을 이유로 해외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해외 공관이 접수하는 재외동포의 설문조사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라는 쪽이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작 한국 국민의 여론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이라면 정부의 이중국적 허용 추진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

정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