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법안 6월 내 표결 추진

상원 공화당 지도부 강행
통과눈 사실상 어려울 듯

연방상원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대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30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5일 보도했다.

'트럼프케어'로 불리는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저소득층과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노인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등의 내용에 상원은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상원에선 아예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거나 하원 법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 입법 보좌관들은 최근 법안을 작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상원은 하원 법안보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세금 혜택 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표결을 실시해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상당수 의원들이 표결에서 50표 이상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회 기간 전에 어떻게든 트럼프케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시간을 더 끌어봐야 나아질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은 "지난 몇 주 동안 법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지만 50표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 법안과 절충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원은 당분간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중단하고 조세 개혁 법안 등 다른 주요 사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