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총기규제 행정명령 카드 꺼냈다

내주 구매자 신원조회 등 강화안 발표 예정
총기협회. 자기 보호 위한 무장 걸림돌 주장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이 새해 초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주쯤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CNN 등이 지난해 12월 31일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직 구체적인 행정명령 세부 내용과 정확한 발표 시기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총기규제 찬성 단체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의회 국정연설에 앞서 행정명령이 발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에릭 셜츠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총기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해 왔다"며 "현재 대통령으로서 행정명령에 담을 수 있는 규제 대상과 시행 방법 등을 정책보좌관.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기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전국총기협회(NRA)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는 진정한 총기 사건을 방지할 수 없으며 오히려 법을 지키며 살려는 국민이 자기 보호를 위한 총기 무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니퍼 베이커 NRA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에도 총기 규제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했지만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사건을 예방하지는 못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안은 이미 의회에서도 거부된 사안이며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행정명령을 이용해 정책을 운영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총기규제 지지층과 백악관이 검토 중인 주요 행정명령 가운데 하나는 구매자의 신원조회 과정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총기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개인 소장품이나 수집용으로 구입하는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다. 현재는 이러한 행사장에서 팔리는 수집용 등의 총기는 구매자 신원조회가 의무 규정이 아니다. 총기규제 지지자들은 바로 이런 허점이 악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기규제 지지자 중 한 사람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지원하는 한 총기규제 지지단체는 백악관에 규제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권고안에는 '개인 소장품'의 정의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도록 기간을 정하고 판매자의 자격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는 총기 판매 등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의 예산 증액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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