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프리즘] 첨예한 갈등 ‘대북전단’, 사회적 타협책 찾아야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긴장감이 팽팽하다. 최근 경기 파주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면서 비롯된 일이다. 이곳에선 그간 대북전단 살포에 이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남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면서 긴장이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 회원 5명은 지난 27일 오전 0시 20분쯤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풍선 8개를 날려 보냈다. 전단에는 납북 피해자 7명의 사진 등이 담겼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풍선 8개 모두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연천, 동두천, 파주 적성면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특사경은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살포자 등을 대상으로 소환 통보한 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5일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주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파주시도 최 대표 등 회원 5명에 대한 고소·고발과 출입 금지 및 퇴거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 및 평화를 바라는 시민 등도 지난 28일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경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427명의 공동 고발인단 모집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경기도와 파주시 관계자 등을 맞고소하고, 남은 대북전단 9만장을 추가로 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더는 납북된 가족 송환 문제에 대해 정부를 기다리거나 국민에게 계속 호소할 수 없다.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해야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전에 ‘표현의 자유’라던 정부는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지난 2월 2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납북자가족모임과 접경지 주민, 정부, 법원, 지자체 등이 대북전단 문제를 놓고 제각각의 입장이다. 이런 진통 속에 애꿎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삶만 위협 받는 형국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국가 전체의 안보와도 직결된 일이기도 하지만, 납북자 가족의 애끊는 호소이기도 하다.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사회적 대타협의 묘안이 조속히 도출돼야 할 시점이다.





전익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