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TSMC 美투자에 새 안보 규정 적용…"한 단계 낮은 공정"

대만, TSMC 美투자에 새 안보 규정 적용…"한 단계 낮은 공정"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기업 TSMC의 미국 투자에 새로운 안보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최근 대만 입법원(국회)을 통과한 대만의 핵심기술 보호와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산업혁신조례'의 하위 규정을 수정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소식통은 개정된 산업혁신조례에 따라 하위 규정에 향후 미래의 투자가 '일정 금액' 이상 외에 특정 국가나 지역, 특정 산업 혹은 기술의 투자 등 항목을 추가해 이 가운데 하나라도 포함할 경우 사전에 신청을 강제하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부가 일정 금액을 15억 대만달러(약 662억원)에서 30억 대만달러(약 1천325억원)로 상향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만 중앙은행이 법인의 연간 외환 결제 한도를 5천만 달러(약 719억원)에서 1억 달러(약 1천439억원)로 확대한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다른 소식통은 대만 정부의 명문 규정에 TSMC의 미국 공장에 '한 단계 뒤처진 기술'을 적용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입법원을 통과한 '산업혁신조례'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칠 경우' 혹은 '국가 경제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외 투자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므로 당국이 해당 조항을 빌어 TSMC가 첨단 공정(N)은 대만에서, 한 세대 낮은 공정(N-1)은 외국에 세운 공장에서 운영하는 'N-1' 규정을 TSMC의 미국 투자에도 적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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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