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에 단일시장 개방은 거부…'브렉시트 리셋' 신경전

5월 19일 정상회담서 '방위 협정' 합의 유력

EU, 영국에 단일시장 개방은 거부…'브렉시트 리셋' 신경전
5월 19일 정상회담서 '방위 협정' 합의 유력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유럽연합(EU)이 영국과 '브렉시트 리셋' 협상에서 EU 단일시장 접근을 개방해달라는 요구는 거부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EU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분위기였으며 프랑스는 아예 즉각 거부했다고 익명의 EU 외교관들이 전했다.
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제품 표준 인증에 관한 상호 인정 협약을 영국과 EU가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20년 2월 영국이 EU를 탈퇴한 '브렉시트' 이래 영국 기업들이 EU 단일시장에 상품을 수출하는 데 필요해진 까다로운 절차를 줄이려는 의도였다.
한 EU 외교관은 25일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며 스위스가 그런 협약을 EU와 맺고 있긴 하지만 스위스는 EU 예산에 돈을 내며 EU와의 자유왕래 조건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입장에서 현재 영국은 스위스와 경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영국의 현 집권당인 노동당은 집권 계기가 된 작년 7월 총선을 앞두고 'EU와 관계를 재정립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브렉시트 리셋'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현 영국 노동당 정부는 올해 말까지 EU와 협상을 완료하고 최종안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가을에는 협상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머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위원장은 런던에서 다음달 19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스타머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4일 영국 총리 공관에서 만나 영국과 EU 양측이 다음달 정상회담에서 안보 및 국방에 대한 '방위 협정'에 합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은 새 방위 협정으로 EU와 신뢰를 쌓으면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더 가까운 관계를 위한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EU가 발표한 1천500억 유로(약 239조원) 규모의 '재무장 계획'에 동참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방위 협정 합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국은 양쪽 관계 재설정에 주요 쟁점이 돼 온 영국 수역 내 EU의 조업 쿼터를 현행대로 수년간 연장해주는 데 동의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영국 수역의 EU 조업권이 2029년으로 예정된 차기 영국 총선 이후까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방위 협정 합의사항 외에 연말까지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다른 사안들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밝히는 별도의 정상회담 코뮈니케(공동성명)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U 외교관들에 따르면 영국 측은 이 코뮈니케 초안 확정을 다음 달로 미뤄달라고 EU 측에 요청했다.
이는 노동당 정부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영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EU와의 코뮈니케 발표가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영국 측은 불법 이민 방지책, 투어 예술가들의 활동 제한 완화, 공업 제품의 인증에 관한 협약 등을 EU 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FT는 전했다.
EU는 영국에 양측의 18∼30세 청년이 까다로운 절차 없이 양측 지역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이동 제한 대폭 완화 조치를 제안한 바 있으나, 영국 측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쿼터를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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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