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車안전기준·알래스카 LNG…日, 美관세 카드 취합 속도

내주 美서 2차협상 앞두고 대응책 고심…쌀·옥수수·대두 수입 확대 검토 車 충돌시험 기준 완화 등도 고려…LNG 개발 참여는 채산성 등 과제

농산물·車안전기준·알래스카 LNG…日, 美관세 카드 취합 속도
내주 美서 2차협상 앞두고 대응책 고심…쌀·옥수수·대두 수입 확대 검토
車 충돌시험 기준 완화 등도 고려…LNG 개발 참여는 채산성 등 과제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내달 1일(일본 시간)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2차 미일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국에 제시할 '교섭 카드' 취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측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번 협상에서 향후 논의할 의제를 개괄적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의 대일 무역 불균형에 관한 불만을 잠재울 카드를 일부 언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에게 대일 무역적자를 '제로'(0)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고, 미국은 첫 관세 협상에서 일본을 특별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본은 미국이 그간 농산물, 자동차 교역을 집중적으로 문제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농산물 수입 확대,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관심을 보이는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개발도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 '성역' 쌀 수입 확대도 논의…中 대신 옥수수·대두 수입↑ 추진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을 향해 "쌀에 관세 700%를 부과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이 현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물량은 연간 약 77만t이며, 그중 미국산 쌀이 45% 정도를 차지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쌀 의무 수입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일본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쌀 수입량을 5만∼7만t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2배로 급등한 현실과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민간 쌀 수입량이 전년도의 20배 정도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하면 쌀 수입 확대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면서 국내 민심도 달랠 수 있는 '일석이조 방안'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무역 협상에서 쌀을 '성역'으로 여겨 온 점이 부담이다.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과 집권 자민당 간부 일부가 쌀 수입 확대를 반대하는 등 이견이 있어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은 이와는 별개로 옥수수와 대두(콩) 수입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옥수수와 대두는 모두 미국과 무역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이 미국산 수입량을 대폭 줄인 품목이다.
일본은 옥수수의 경우 가축 사료와 지속가능항공유(SAF)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에서 4천590억엔(약 4조6천억원) 상당의 옥수수를 수입했다. 그중 무관세로 들여온 사료용이 70%를 넘었다.
요미우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진행된 무역협정 협상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미국산 옥수수 수입 확대를 약속해 자동차 추가 관세를 피했던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지난해 대두를 317만t 수입했고, 그중 미국산은 65.7%였다.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을 상대로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를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 '비관세 장벽'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 모색…日업체 투자 계획도 제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일본산 자동차가 매우 많지만 일본에서는 미국 차를 볼 수 없다는 불만을 거듭 제기했고, 미국 정부는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일본은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인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해 충돌사고 성능시험 기준 완화 등을 검토 중이다.
닛케이는 "충돌시험 기준, 수입차에 대한 형식 인증 절차가 의제가 될 것"이라며 "과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시 미국 차를 수입할 때 형식 인증을 일부 생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전기준 완화는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내 생산량 확대, 투자 계획을 모아 다음 협상에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
일본이 세계 최대 대미 투자국이자 미국 경제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혼다와 닛산자동차는 일본 등지에서 생산해 온 미국 수출용 차량 일부를 미국에서 만들어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릴 방침이다. 도요타자동차는 23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공장에 8천800만 달러(약 1천260억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가 검토…채산성·지속 가능성 과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약 1천287㎞ 길이의 가스관과 가스 처리 공장, 가스 액화 공장 등을 짓는 사업으로 2030년대에 상업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이 보조를 맞출 카드로 언급되기도 하는 이 프로젝트는 안정적 자원 확보와 대미 수입량 증가가 장점으로 꼽힌다.
일본 전기사업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연료 조달) 선택지가 넓어지고 에너지 안전보장 관점에서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연간 생산량은 2천만t이며, 이는 일본 연간 수입량의 3분의 1에 이르는 규모"라며 "미국의 다른 가스전보다 가까워 수입에 걸리는 기간이 20∼30일 단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신문은 이 프로젝트 참가가 교섭 카드로 거론되고 있으나, 채산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또 차기 미국 대선에서 기후변화 대책에 적극적인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사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섣불리 참여하기 힘든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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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