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럭으로 관세 확대하나…美12개주 "관세중단" 소송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용차에 이어 중·대형 트럭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도 자국 자동차 업체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해 줄 생각이다.

미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중·대형 트럭과 관련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 공급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과 약탈적 무역 관행으로 미국 수입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지 확인해 대응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조사 근거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었다. 이 조항은 외국산 제품이 안보를 위협할 때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긴급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만 파운드(약 4.5t)를 초과하는 트럭과 관련 부품 및 파생 제품 등이다. 북미 전역에서 대형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이 대상이다. 부품은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자부품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개인용 경량 픽업트럭은 해당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승용차와 경량 픽업트럭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자동차 업체들을 위해 일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범퍼·차체·서스펜션 등의 부품을 부과 대상에서 빼려 한다는 것이다.

FT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20%)에서도 일부 자동차 부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조치가 이뤄진다면 이는 미 자동차 업계의 집요한 로비의 성공이며, 지난 9일 상호관세 적용 90일 유예(중국 제외)에 이은 트럼프의 관세 관련 또 한 번의 양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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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중단 소송, 공화당 주지사도 참여

트럼프의 이런 움직임은 자국에서 거세지는 관세 반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AP통신은 미국 내 12개 주(州)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들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나선 주 중에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네바다와 버몬트도 있다.

미 대형 소매업체들도 관세 부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월마트·타깃·홈디포 등 소매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공급망 혼란은 2주 이내에 가시화될 것”이라며 “물가가 오르고 (매장의) 진열대가 텅 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및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RB) 의장에 대한 발언 수위가 낮아진 것은 소매업체들의 경고와 시장 변동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효 후 미국의 관세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4월 관세 수입은 전달보다 60% 이상 늘어 150억 달러(약 21조4000억원)를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부터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25%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승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