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구조물은 어업용” 되풀이…정부 ‘맞불 카드’ 검토

정부가 23일 서울에서 한·중 간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고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 해양 권익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대화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洪亮)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각기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강 국장은 중국이 PMZ에서 어업용 양식 시설이라며 2018년 이후 일련의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중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고 경계 획정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PMZ에선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해양협력대화에서)실무선에서 우리의 입장을 강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장관급에서 이미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은 실무 국장들이 좀 더 기술적인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어업용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PMZ에서의 어업 활동을 허용하는 한·중 어업협정의 규정을 이용, 구조물 설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조 장관도 “한·중 어업협정에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금지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의 태도에 따라 한국도 PMZ 내에 비슷한 양식시설을 설치하는 등 단계별 비례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당초 해당 구조물이 고정식인지 명확지 않아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문제 제기는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뒀던 정부 내 기류도 다소 달라지는 분위기다.

조 장관은 “비례적 대응 조치를 포함해서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2022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토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비례적 조치의)경제적 효용성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무엇이 가장 실효적인지 결정을 내리겠지만, 미리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영교.박현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