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역’ 깨고 미국산 쌀 수입 늘릴까…美·日 5월 초순 ‘2차 협상’

미·일 관세협상을 이끌고 있는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생상이 다음 달 초순 2차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협상이 임박하자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비롯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 완화, 미국산 바이오에탄올 수입 확대 등 다양한 안이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3일 일본 정부와 여당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이 5월 초순 미국 방문을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등과 만나 첫 협상을 갖고 조속한 합의와 양국 정상 간의 발표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2차 협상에서 일본 측이 구체적인 협상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70분에 달하는 면담에서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 문제를 비롯해 농산물 시장 개방과 대일 무역적자를 문제시한 만큼, 일본이 상호관세(일본 24%) 등에서 일본을 제외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쌀이다. 이날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협상 카드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WTO(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따라 연간 77만t까지 무관세로 쌀을 수입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수입쌀에 대해서는 ㎏당 341엔(약 3420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구체적인 수치도 언급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산 쌀 7만t을 무관세 수입분으로 들여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쌀 부족 상황으로 쌀값이 전년 대비 2배로 치솟은 상황에서 미국산 쌀을 수입하면 쌀값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성역’이나 마찬가지인 쌀 시장을 미국에 할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자민당으로서는 지지층인 농가를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에토 다쿠(江藤拓) 농림수산상은 이날 2차 협상에 농림수산성 직원을 참석시키는 데 대해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협상에 동행하는 경우 농림수산품이 교섭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가장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은 관세 취소”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NHK는 자동차 등 연료로 쓰이는 바이오에탄올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안이 거론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 기업의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를 비롯해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전력시장 진입 장벽 등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관세 협상이 시작되면서 일본과 중국 간의 대화 움직임도 이뤄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지난 22일 일본 정부가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친서를 주일 중국대사를 통해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협조 요청이 담긴 것으로, 교도통신은 중국이 미국의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대항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관련 질문에 “다양한 레벨에서 평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연립여당인 공명당 사이토 테쓰오(斉藤鉄夫) 대표가 이날 왕후닝(王滬寧)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하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친서를 건넨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중 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