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재산 보호법 변동사항

개인재산 보호액 3년마다 인플레이션 조정
LA·OC 주택 에퀴티 72만2502불까지 보호

파산신청자는 파산서류에 모든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공동재산주(community property states)위 경우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재산도 파산서류에 넣어야 하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많은 경우 파산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3년마다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생활비 변화에 따른 개인재산보호액(exemptions)이 조정된다. 올 지난 1일부로 역대 최고의 인상률 13.2004%이 적용된 새로운 수치는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동안 적용된다. 집의 경우 3년 단위가 아닌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1월 1일 집 에퀴티 보호액이 조정된다. 캘리포니아는 두 개의 재산보호법이 있는데 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보호액이 구분된다. 이 재산보호법은 빚을 탕감받는 챕터 7 파산에 적용된다.
 
▶홈스테드 재산 보호법
 
집 구매 후 1215일 이상(3년 4개월) 거주자에 해당한다. 2021년 1월 1일 자로 발효된 새 보호법(AB 1885)에 따라 LA와 오렌지카운티는 최고 60만 달러,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카운티는 40만 달러까지 진의 에퀴티를 보호받으며 파산신청이 가능해졌다.  
 

자기자본 한도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고 2025년 LA, 오렌지카운티 집은 72만2502달러로 에퀴티 보호액이 올랐다. 하지만 집을 보호받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산 보호 한도액이 낮다. 특히 홈스테드 이용파산신청자의 세금환급액은 재산 보호 항목에 없어서 받기 전 파산하면 100% 뺏긴다.
 
자동차는 대수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의 에퀴티를 합해 최고 8625달러까지 보호된다. 가구, 생활가전, 옷 등은 특별히 사치품이 아닌 한 대부분 보호되고 생명보험 캐시 밸류는 1만7525달러(부부 3만5050달러)까지 보호된다. 은퇴연금은 무제한 보호되며 주식, 코인 포함 세이빙스 저축액은 2170달러(부부 4340달러)까지 보호된다.
 
▶와일드카드재산 보호법
 
집 에퀴티가 거의 없거나 무주택자의 현금성 자산을 최고 3만8700달러까지 보호해준다. 현금, 저축, CD, 주식, 코인, 펀드, 세금환급액 등이 해당하며 앞서 설명한 홈스테드 재산 보호법과 혼용할 수 없다.  
 
자동차는 최고 8626달러까지 보호되고 초과하는 에퀴티는 와일드카드 한 도사용이 가능하다. 가구, 생활가전, 옷 등은 사치품이 아닌 한대 부분 보호된다. 생명보험 캐시 밸류는 1만9625달러까지 추가 보호되고 은퇴연금은 무제한 보호된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으로 상당한 집 에퀴티를 보호받으며 빚을 탕감받는 게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재산도 허용하지 않고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만 파산을 가능케 한다면 그건 파산으로 재기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새 출발을 장려하는 파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재산의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가치라서 일방적 잣대로 고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위 재산한도액은 캘리포니아 파산신청자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 및 재기를 돕기 위한 법의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
 
▶문의:[phone] 

켈리 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