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 터너 北인권특사 면직…루비오 "민주·인권 美국익 안돼"

북한 인권 정책을 담당해온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면직된 것으로 22일(현지시간) 뒤늦게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의 민주주의 및 인권 담당 조직을 대폭 축소하면서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업무도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국무부에 따르면 터너 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1월 24일부터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부차관보 대행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2023년 10월 북한인권특사로 취임해 활동해왔다.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자리로,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정책 전반에 관여한다. 대사급 직책으로 미 상원의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주요 보직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가 물러난 뒤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 3년차에야 6년간의 공백 끝에 터너 전 특사가 지명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터너 전 특사를 면직하면서 북한 인권을 전담하는 직책은 사라지거나 장기 공석이 불가피하게 됐다.

터너 전 특사의 면직은 트럼프 2기의 정책 기조에 따른 정부 조직 개편과도 관련이 있다.

국무부는 이날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을 없애는 등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의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도 발표했다. 없어진 3개의 차관 자리는 대외원조·인도주의 업무 담당 조정관으로 대체됐다. 또 장관 직속으로 글로벌 여성 현안과 다양성·포용성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국도 폐지됐다.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금의 국무부는 비대하고 관료주의적이며 강대국이 경쟁하는 새 시대에 필수적인 외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마구 확장하는 관료주의는 미국 핵심 국익의 진전보다 극단적인 정치 이념을 더 중요시하는 체제를 만들었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법에 명시되지 않고 미국의 핵심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사라질 것”이라며 고위직들에게 미국에서 근무하는 국무부 직원의 15%를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함께 내렸다.

앞서 국무부가 부산 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대사관 10개와 영사관 17개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날 개편안엔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개편안은 워싱턴 본부에만 해당되고, 재외공관은 향후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