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 분양가 인하, 스드메…청년 공약 올인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23일 폭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방지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웨딩플레이션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드메 관련해선 ▶표준 계약서 도입 ▶가격 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을 공약했다. 또 피해 구제 근거 마련을 위한 ‘결혼 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한다. 스드메와 함께 깜깜이 관행으로 지적되는 산후조리원 문제는 평가의무제를 도입해 가격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결혼 후 자녀 출산·양육 시 금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병행한다. 권 원내대표는 “신혼부부 주택 대출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디딤돌(주택 매매 시) 대출 소득 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버팀목(주택 전세 시) 대출 소득 기준을 1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목돈이 생기는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도 약속했다. 0~1세까지는 월 20만원, 2~17세까지는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두 배로 불려줘 18세 만기 시 약 5000만원의 자산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취약계층에겐 4배로 불려주는 ‘디딤돌 씨앗대출’을 제공해 18세 만기 시 1억 원의 목돈을 저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에 필요한 재원은 5조~6조원 정도”라며 “만기 후 국민연금 혹은 주택청약저축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태어난 아동도 해당한다”며 “5000만원은 아니지만 3000만원이라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공공예식장 확대, 난임 부부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에 건강보험 급여 제공, 다태아 임신·출산 시 의료비 30% 추가 지원, 모자보건형 보건시설 전국 확대, 초등학교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 공제 등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발표한 ‘주 4.5일제’, 15일 발표한 아파트 분양가 인하 정책(신규 아파트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 등)에 이어 20·30세대 맞춤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지지가 쏠린 40·50세대보다 지지율 접전 양상인 청년 표심을 끌어안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로) 결정됐지만, 우리 당 후보는 5월 3일에 결정되기 때문에 당분간 당이 공약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서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