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복구비만 1조 넘는데…예방 예산은 5년째 제자리 [산불 한달]

최근 봄철 대형 산불이 연례화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예산은 5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산불이 난 이후 1조가 넘는 복구 비용을 들이기에 앞서 예방 예산부터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산불방지대책 예산은 국비 기준으로 578억6900만원이다. 산불 진화차와 같은 지상용 진화장비 확충부터 산불재난특수 진화대원의 인건비, 농가에서 쓰레기를 임의로 소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기 임차비용 등 19개 항목이 책정됐다. 2017년께 150억원대 수준이던 산불방지 예산은 2021년부터 500억대로 늘어났지만, 이후 수년째 엇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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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예산은 수년째 500억원 대

대형 산불이 난 이듬해에 오히려 예방 예산이 줄기도 했다. 역대 최장의 산불기록을 세운 울진ㆍ강원 산불이 발생한 2022년 산불방지대책 예산은 552억8200만원이었지만, 이듬해 511억1700만원으로 줄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당시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헬기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헬기 예산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산림헬기 도입ㆍ운영을 위한 예산은 울진 산불이 발생한 2022년 828억원에서 이듬해 1100억원대로 늘었다. 하지만 올해 938억원으로 줄었다. 재난 직후 관심이 집중될 때에만 관련 예산이 반짝 늘어난 이후 다시 줄어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산불 예방 예산은 수년 째 답보상태인데 대형 산불 피해액과 관련 복구비는 갈수록 늘고 있다. 울진ㆍ강원 산불의 경우 피해액은 2261억원으로 집계됐고 복구비로 4160억원이 책정됐다. 지난달 발생한 경북 산불 시설 피해액은 1조1306억원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1조4000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사후에 수천억, 수조 원대 복구비를 쓸 게 아니라 봄철 대형산불이 연례화된 만큼 원인을 알고 대비하는데 국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산불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들을 산불재난대응사업으로 묶어 통합적으로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산림청에서는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진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도(林道)를 산불방지과가 아닌 목재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임도는 국내에서 1968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주로 벌채한 목재를 운반하기 위한 작업용이 대다수였다. 도로 폭이 최대 5m여야 하는 산불진화 임도는 2020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만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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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솎아내는 데 연간 약 3조원 쓰는 미국

무엇보다 한국산을 잠재적 불폭탄으로 만든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낙엽과 같은 연료 물질을 제거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관련 사업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미국 산림청은 2022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산림 연료 관리를 위해 매년 2조9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헬기나 인력의 충원보다 숲에 쌓인 연료 저감을 위한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나무를 선제적으로 솎아내고, 땅에 쌓이는 낙엽 등을 치우는 데 쓰는 비용이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은 “한국전쟁 이후 산림 녹화과정에서 숲은 그대로 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생겼고, 50년 넘게 산에 과도한 연료 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치한 탓에 대형 산불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불폭탄이 된 산을 푸르고 안전한 산으로 만들기 위해 임도를 만들고 지나치게 빽빽한 숲을 솎아내며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