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일 이어지는 이재명 ‘우클릭’, 진정성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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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포함 에너지 믹스, 코스피 5000 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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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론 기업 옥죌 ‘더 센’ 상법 개정 재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연일 보수와 중도층에 어필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어제(22일)는 2040년 석탄 발전 폐쇄를 담은 기후변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제시했다. 탈원전에 치중해 에너지 정책에 혼란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방향이다. 이 후보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100조원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책을 발표하는 등 성장과 친기업을 강조해 왔다. 이 후보의 대선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3·4·5 성장 전략’을 내놓았다.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그제(지난 21일) SNS에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썼다. 지난 대선 때도 했던 얘기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내내 기업을 옥죄는 법안에 치중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도 부동산 감세 등 보수와 중도층을 겨냥한 여러 공약을 발표했으나 선거가 끝나자 당내 강경파에 밀려 입장을 바꿨다. ‘우클릭’ 변신이 그저 득표 전략에 불과했다는 의심을 샀다. 이번에도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나온다. 그제 여의도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밝힌 ‘상법 개정안 재추진’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강행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개정안 취지엔 공감이 가나,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기업 입장을 고려하면 상장기업 위주의 자본시장법 개정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정부 입장이 설득력 있다. 그런데 기업 주도 성장을 강조해 온 이 후보가 더 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니 발언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다.

이 후보의 친기업 정책이 민주당 내 강경론자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후보가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주 52시간 규제 완화에 공감하는 발언을 내놨다가 당내 저항에 부닥치자 금세 입장을 바꾼 적이 있다. 만약 일련의 친기업 정책이 득표를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면 ‘주가지수 5000 시대’ 같은 청사진은 신기루일 뿐이다. 이번 상법 개정 재추진이 노란봉투법 같은 민주당 반기업 정책의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주 52시간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타다 금지법’으로 혁신 모빌리티의 싹을 잘랐던 민주당의 규제 본능에 대한 반성 없이는 이 후보가 내세우는 어떤 성장 담론도 공허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