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 뒤 나온 ‘성장률 1%’…올 한국경제 전망치 중 최저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발(發) 대외 불확실성 확산을 고려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로 크게 낮췄다. IMF는 1년에 네 번(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3개월 만에 한국의 전망치를 절반으로 줄였다. 현재까지 국제기구들이 내놓은 수치 가운데 가장 낮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다. 다만 모두 미국발 ‘관세 폭탄’이 본격화되기 전에 내놓은 전망이다.

22일 IMF의 ‘4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캐나다, 기타 선진국 등 IMF가 분류한 선진국 중에서도 전망치 낙폭이 가장 크다.

한국 전망치를 내린 근거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세계 무역이 위축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져 온 정국 불안 변수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본다. 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4%로 0.7%포인트 내렸다. 이 예상이 현실화하면 한국은 2023년 이후 4년 연속 2% 이하 저성장에서 머무는 셈이다.

이와 함께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3%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이 전망은 미 정부의 최근 관세 부과 조치를 반영했다. 미 정부는 지난 4일까지 전체 교역국을 상대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품목관세(25%) 부과를 시행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 기본관세(10%) 및 국가별 차등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예고했다. IMF는 “만일 지난 2일 이전으로 돌아가 미 정부의 관세 정책 중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부과 시행만 남는다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2%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중국의 올해 전망치를 4.6%에서 4%로 내렸다. 미 정부 관세 부과 정책의 최우선 타깃으로 압박을 받아서다. 미국 전망치는 2.7%→1.8%로 더 많이 내렸다. 미 정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고, 이는 미국 내 소비 회복 지연 등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IMF는 주요 하방 리스크로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부채 수준에 따른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꼽았다. 다만 미 정부가 관세 부과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성장률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IMF는 내다봤다. IMF는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하고,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민중([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