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심사 탐색하는 자리”…2+2 협의 내일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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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의 카드 고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각국의 대미(對美)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일본이 협상을 벌인 데 이어 한국이 오는 24일 밤 9시(한국시간)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만남에서 “무역 균형, 조선 협력,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미국 측의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 예정인 관세(기본+상호관세),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에 대한 예외·감면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도 합동 대표단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만남은 양국의 관심사를 확인하는 탐색전이 될 전망이다. 장기전이 될 협상의 의제·방식·범위 등을 정하고, 한국이 준비한 카드와 미국의 요구사항 등을 점검해보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번 만남을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고 표현한 이유이기도 하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개별 분야보다는 전반적인 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협상을 진행 중인 다른 국가의 움직임은 참고자료다. 지난 16일 일본과 협상에 깜짝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일 무역적자를 ‘제로(0)’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에 일본·유럽연합(EU)·아세안 등 대미 무역흑자국들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수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쌀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미국의 필요)과 최근 일본 쌀값이 두배로 치솟는 등 급등세인 점(일본의 필요)이 맞아떨어진다. EU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대두 구매 확대를 고려 중이다.

상호관세 46%를 부과받은 베트남은 최근 3억 달러 규모의 금융 계약을 체결해 미국 보잉의 신형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15억 달러 규모의 트럼프 리조트 건설 승인도 앞당길 방침이다.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는 곡물 수입 물량 일부를 아르헨티나산 대신 미국산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무역흑자 축소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면서 미국산 LNG와 상업용 항공기 수입을 언급했다. LNG는 카타르·오만과의 장기 공급 계약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미국산 수입 여력이 생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산 LNG 약 700만t을 수입하면 미국에 38억 달러를 지출하게 되고, 무역흑자가 줄어 상호관세 공식에 따른 관세율은 25%에서 23.6%까지 떨어진다.

다만 한국이 대미 무역흑자가 큰 자동차 등 품목의 미국산 수입을 억지로 늘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쌀 등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국내 시장이 취약하고, 농민 반발이 거세 쉽지 않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을 중국처럼 견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생기면 방위비 등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