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외국인범죄자 국적별 범죄유형·형량 통계 발표하기로

"차별 조장 우려·지방선거 앞 우파 의식한 것" 비판도

英, 외국인범죄자 국적별 범죄유형·형량 통계 발표하기로
"차별 조장 우려·지방선거 앞 우파 의식한 것" 비판도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이 올해 말부터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에 관한 상세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현재 내무부는 수감 중인 외국인 범죄자의 수와 국적별 추방 대상자 수 정도를 발표하고 있는데, 새 통계에는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 유형, 형량, 국적 등에 대한 분석이 담긴다.
이에 따라 국적과 특정 범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내무부는 이번 통계 작성을 위해 데이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리시스템을 향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국에서 추방 대기 중인 외국인 범죄자는 1만9천244명으로, 2022년 말 1만4천640명보다 크게 늘었다.

영국에서는 12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 국적자는 자동으로 추방 대상이 된다. 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내무장관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교도소 과밀로 조기 출소가 늘어난 데다 인권을 이유로 추방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었으며 일부 국가의 불안정으로 추방이 어려워진 점을 추방 대기 증가의 이유로 꼽았다.
지난해 7월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 9개월간 추방된 범죄자는 3천594명으로, 이전 12개월보다도 16% 많았다.
제1야당 보수당의 로버트 젠릭 예비내각 법무장관은 "대규모 이민이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범죄를 부추긴다는 어려운 현실을 마침내 마주하게 됐다"며 "대중은 오래전에 이를 알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들은 BBC 방송에 내무부 이민 담당 부장관을 지낸 젠릭을 포함, 전임 정부 장·차관들이 무시했던 현안을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같은 통계를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자 지원 시민단체와 정계 일부에서는 이번 정책이 이주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데다 다음 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당이 영국개혁당 등 우익 세력의 약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한다고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피자 쿠레시 이주민권리네트워크 대표는 "사법 체계와 이민 체계가 이미 인종차별적인데 국적과 범죄성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의 노동당 한 중견 인사는 "패라지(영국개혁당 대표)에 영합하는 것"이라며 "편견을 심화할 게 아니라 편견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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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