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법 만드는 시대…UAE '인공지능 입법부' 세계 첫 도입

"입법절차 더 빠르고 정확해질 것"…위험성 경고하는 전문가도

AI로 법 만드는 시대…UAE '인공지능 입법부' 세계 첫 도입
"입법절차 더 빠르고 정확해질 것"…위험성 경고하는 전문가도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어느덧 생활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AI)으로 법까지 만드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동 부국 아랍에미리트(UAE)가 새로운 법률 제정, 기존 법의 검토와 개정에 AI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AE 각료들은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주 'AI 입법'을 감독할 새로운 내각 기관 '규제 정보청' 창설을 승인했다.
현지 국영 매체에 따르면, 두바이 통치자 겸 UAE 부통령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인공지능이 추동하는 새로운 입법 체계는 입법 절차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행 국가 차원의 AI 활용은 법안 요약과 공공 서비스 개선 등 효율성 증대에 그치고 있는 반면, UAE의 경우 AI가 정부 자료와 법적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현존 법률에 대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AI 연구자들은 지적한다.

로니 멕달리아 코펜하겐경영대학원 교수는 UAE의 계획을 "매우 대담하다"고 평가하며 "기본적으로 AI를 일종의 '공동입법자'로 변모시키려는 야심이 깔려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UAE는 지난해 AI 투자기업인 MGX를 창설하고, 이사회에 AI 참관인을 두는 등 AI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셰이크 부함마드 부통령은 이번 계획과 관련해 AI가 "우리 법률의 갱신을 정기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AE 정부는 AI를 활용함으로써 입법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70%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AI 연구자들은 AI를 통한 입법에 어려움이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용자들이 AI를 이해할 수 없게 되거나 AI에 데이터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 편견이 작용할 수도 있고, AI가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빈센트 스트라우브 교수는 AI 모델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그들은 계속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성과 견고성의 문제를 지닐 것"이라며 "우리는 AI를 믿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스트라우브 교수는 한편으로는 UAE의 계획이 필요한 법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AI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특히 참신하다며 정부는 이를 통해 법률 검토를 위해 로펌에 지불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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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