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새 정부, 일본 정책 협력 말고 대안 없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등장의 여파가 그 끝을 모를 정도로 위협적이다. 두 달 후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한국은 안팎으로의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더더욱 크다. 연구년을 위해 도쿄에 와 있으면서 일본의 정책전문가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두 달 후 등장할 한국의 새 정부 아래에서의 한·일 관계가 걱정된다”라는 것이다. 새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제 국제환경은 180도 달라졌다. 한·일관계 개선을 독려하던 미국은 이제 없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이 있을 뿐이다. 누가 새로운 정부를 이끌더라도 현재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의 협력 강화가 한·일 양국의 국익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왜 지금 협력적인 한·일관계가 중요한지 몇 가지만 강조하고자 한다.

미 군사적 역할 줄이고 관세 압박
중 대만 침공 때 북 도발 가능성
양국 협력이 국익·안보의 핵심

첫째, 트럼프의 미국이 만들어가는 국제질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같은 배를 탄 동병상련의 파트너로서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우선 한·일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역할을 유지하도록 설득·압박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 동맹 파트너로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 전략의 선택지는 크게 좁아지게 된다. 여기에 한·일 관계까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해 악화하는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이 흔들리게 되며 한국의 안보 전략에는 또 다른 구멍이 생기게 된다. 한·일 안보협력이 더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통상관계에서도 미국의 무차별적 관세전쟁에 한국과 일본은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현재 대만해협의 상황은 한·일 두 나라 모두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대만을 상대로 한 공세적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화권 언론들은 ‘2025년 10월 중국의 대만침공설’을 보도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대만의 위기는 일본의 위기”라고 공식 천명한 바 있고 오키나와 주변 섬들을 잇는 서남제도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이 아무리 대만 문제와 선을 그으려고 해도 한국이 대만해협의 위기에서 홀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만해협은 석유를 비롯한 한국의 무역 물동량의 42.7%가량이 통과하는 수송로이고, 따라서 대만해협의 위기는 한국 경제에 즉각적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은 미국 동맹국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을 통해 한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해협의 위기가 한반도의 위기, 동북아의 위기가 되는 것이다. 현재 대만해협의 위기 상황을 볼 때 한·일 양국은 양안 관계의 위험에 대비한 군사·기술·경제 분야의 공조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셋째, 트럼프의 미국에 당황하고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적 협력 틀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보호무역으로 돌아선 미국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적 강국인 한·일의 참여가 있어야만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과 그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틀의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갈등과 반목은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과 한국의 참여에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다. 최근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에너지·신기술·사이버안보 등 기술 및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현재 많은 협력 사업들이 논의 중이고 또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생존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새 정부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안정된 한·일 관계는 어느 한쪽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의 국제질서 변화는 양국이 공통의 이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손을 잡아야 하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의 정치인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일 관계를 선순환 구조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를 위해 양국은 한·일 관계를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작금의 상황에 다른 대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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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석 게이오대 법학부 방문교수·전 말레이시아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