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지정 한 달…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값 상승률 '뚝'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확대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의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20일 토허제 재지정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허제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1개월

우선 토허제 지정 지역의 4월 둘째 주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3월 셋째 주) 대비 많이 축소했다. 해당 기간 0.83%였던 강남구는 0.16%로, 0.69%였던 서초구도 0.16%로, 0.79%였던 송파구는 0.08%로 각각 하락했다. 용산구 역시 0.34%에서 0.14%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했다.

토허제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허제 지정 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가 주춤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강동구(0.28%→0.09%), 마포구(0.29%→0.13%), 성동구(0.37%→0.23%) 모두 상승률이 둔화하는 추세다.

거래량도 감소했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거래 공개자료에 따르면, 3월 1일~23일 1797건에 달했던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토허제 지정 발효 시점(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전체 거래량이 31건에 그쳤다.

거래량이 감소한 수준을 넘어 거래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3월 24일~31일 서초구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0을 기록했다. 용산구도 같은 기간 거래 건수가 한 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지정 효력 발생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 움직임이 진정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市 “시장 교란·투기수요 유입 원천 차단”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조직해 부동산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중개사무소 214곳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의심 거래 59건을 발견했다. 서울시는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한 국토교통부·자치구와 합동으로 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실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일부 지역에선 기존 토허제 지정을 연장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내 4개 주요 단지(4.58㎢)의 토허제 지정 기간을 2026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토허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그간 혼선을 겪었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허가대상 여부나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리방식, 취득 후 입주 시기 등 쟁점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해 동일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허제 후속 조치가 실효성이 있도록 빈틈없이 조치하는 한편,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택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