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요금, 6월 중 150원 오른다…1400원→1550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 중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고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의결했다.

조만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약 두 달간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해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정책협의를 열어 확정한다.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조기 대선 여파로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시는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심각한 데다 원래 3월에 올리기로 계획했던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올리면서 2024년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나 이번에 올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원,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달했다. 부채는 7조3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넘게 내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선 요금 인상에 더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와 교통공사의 일관된 입장이다.

시는 무임수송이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 사무에 해당해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는 코레일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엄연히 지하철 운영이 지자체 사무라며 PSO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관련 토론회에서 "작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한해 4000억원 수준"이라며 "재원 대책이 없는 무임손실 증가는 구조적 적자를 야기시켜 안전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