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개헌 왜 안지켰나" 이재명 "대통령 안돼서"…첫 토론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이재명·김동연 후보가 개헌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18일 MBC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에서 김동연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연대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임기 단축, 선거법 개정도 합의를 봤다. 그런데 당 대표를 연임하면서 이와 같은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었고, 선거법 개정은 여당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다”며 “분권형 개헌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헌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동연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이 됐든 안 됐든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며 재차 비판했다. 다만 이 대표에게 대통령 당선 이후라도 분권형 개헌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밝힐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에 관해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단일 의제에 매달리면 당하기 쉽다. 포괄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김동연 후보는 “포괄 협상은 위험 부담이 크다”며 “주제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 제도 개편에 관해서도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칼은 죄가 없다고 발언한 걸 보면 검찰도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고, 이재명 후보는 “검찰을 폐지하자는 얘기는 실제로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며 “효율적인 제도로 바꾸고,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응수했다.

김동연 후보는 증세 불가피론을, 이재명 후보는 증세 불가론을 폈다. 김경수 후보는 김동연 후보와 가까운 견해였다.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와 AI(인공지능) 공약에 따르는 재원을 봤을 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직하지 못하고, 나아가선 국민을 기만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현재 상태로는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지출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길게는 성장률을 회복해서 재정의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맞받았다. 이와 관련, 김경수 후보는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그러고도 불충분할 수밖에 없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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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업종 과밀 지역에 자영업 총량관리제 필요”

한편,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3인 3색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용산 집무실 임시 이용론, 김경수 후보는 당선 후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 활용론, 김동연 후보는 세종 즉시 이전론을 꺼냈다. 이 후보는 “일단 용산(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며 “개헌 문제가 걸려 있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경수 후보는 “국회의장이 여야 대선 후보와 협의를 거쳐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세종에는 이미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무회의실이 있다”며 “대통령실 조직을 슬림화한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영업 문제 해결에 관해서도 세 후보가 각자 다른 처방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때 정부가 자영업자에 돈을 빌려줘서 극복 비용을 부담시켰다”며 “상당 부분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자영업자가 받은 대출금을 10~20년 장기 대출로 전환해주는 사업이 시급하다”며 “업종별로 과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영업 총량관리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자영업이 가진 사회와 경제에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총량관리제보다는 폐업자의 전직을 위한 훈련, 교육 등의 시스템과 제도적인 보완이 우선”이라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