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구글, 반독점 재판서 또 졌다…美법원 "광고 기술 시장 위법 독점"

미국 법원이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을 독점했다고 판결했다. ‘크롬 매각’ 위기를 불러온 검색 시장 독점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이다.

무슨 일이야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레오니 브링케마(Leonie Brinkema) 판사는 17일(현지시간) “구글은 10년 넘게 계약 정책과 기술 통합을 통해 광고 공급자와 거래소를 연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이 두 시장에서 독점력을 확립하고 더 공고히 했다”며 “이를 통해 구글의 정보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셔먼법(반독점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퍼블리셔 광고 서버는 각종 웹사이트에 광고를 배치·게시하도록 만든 곳이고, 광고 거래소는 광고를 실시간 사고파는 곳이다. 재판부는 구글이 서버와, 거래소 두 제품을 묶어 파는(tying) 등의 행위로 경쟁자들을 배제한 것이 불법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구글이 광고주 네트워크 시장(구글 애즈 등)까지 독점했다는 법무부 주장은 기각했다.

이게 왜 중요해

광고 기술 사업은 2023년에만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매출의 약 10%인 310억 달러(약 44조원)를 만들어낸 사업이다. 재판부는 “추후 적절한 구제책을 결정하기 위한 심리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무부가 구글의 일부 광고 상품을 강제 매각하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구글이 직면한 리스크가 이뿐 아니라는 데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도 불법 독점을 했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10월 제기됐던 이 소송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무선 통신사, 브라우저 개발자 및 기기 제조업체, 특히 애플과의 반경쟁적 거래를 위해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불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아밋 메타(Amit P. Mehta) 판사는 “구글의 유통 계약은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의 경쟁 기회를 손상시켰다”며 “구글이 이를 통해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스폰서 텍스트 광고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구글 총매출의 56%(지난해 4분기 기준)를 차지하는 검색 광고를 정통으로 겨눈다. 미 법무부는 이 판결 이후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판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구글을 해체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세계적 독점’ 해체될까

구글에서 글로벌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리앤 멀홀랜드 부사장은 이날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그는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퍼블리셔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며, 그들이 구글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 광고 기술 도구가 간편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이 본토에서 온라인 검색에 이어 광고 기술 사업에서까지 독점 기업으로 낙인찍히면서, 전 세계 ‘검색 제왕’ 지위도 흔들릴 전망이다. 구글이 유사한 건으로 세계 각국의 반독점 기관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중이라서다. 지난해 11월엔 캐나다 경쟁 당국이 구글 광고 기술 사업을 문제 삼아 경쟁법원에 구글을 제소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지난 1월 구글 검색 및 광고 서비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도 최근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구글 검색 등 자사 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자국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더중앙플러스: 팩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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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