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오늘 퇴임…당분간 7인체제, 다시 ‘구멍난’ 헌재

문형배(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5‧26기) 헌법재판관이 18일 퇴임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두 재판관 모두 진보 성향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해 2019년 4월 19일 임기를 시작했다. 18일 24시에 임기가 종료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이들은 대통령 지명 몫 재판관이라 후임도 대통령이 정해야 하는데, 6월 3일 대선 전 재판관 공석 두 자리가 채워질 가능성은 적어졌다. 두 재판관 퇴임 이틀 전 지난 16일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결정을 하면서 후속 재판관 임명 절차가 전부 중지됐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 취임 직후 곧장 후보자를 새로 지명한다 하더라도 청문회 준비 등 절차를 감안하면 최소 앞으로 두 달간은 ‘7인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9일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해 그나마 6인이 아닌 7인 재판부는 유지해 법적으로 심리 및 의결정족수는 채웠으나 주요 사건의 종국 결정을 하긴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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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6개월, ‘엔딩 요정 문형배’로 임기 마무리

문 권한대행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퇴임한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하고 퇴임하는 권한대행이다. 1966년 경남 하동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뒤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2019년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까지 쭉 부산·창원 지역 법원을 지킨 지역법관 출신이다. 법원 내 진보 성향의 연구모임으로 알려졌던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취임 초기 강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으나 재직 중엔 진보‧중도를 오가며 합리적인 결정문을 썼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후임 소장이 정해지지 않은 채 선임 재판관 중 연장자로 권한대행이 됐고, 결국 임기말까지 6개월을 꽉 채워 대행직을 수행했다.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 측에선 문 대행을 집중적으로 원색적 비방의 타겟으로 삼기도 했다.

반면에 탄핵 찬성 지지자들은 지난 4일 윤석열 파면 결정 뒤엔 선고 생중계 당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며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선고를 마치는 모습에 ‘엔딩 요정 문형배’라며 환호하기도 했다.

1970년생인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취임 당시엔 만 49세로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쓴 인물이다. 퇴임하는 시점에도 정년이 한참 남은 55세에 불과하다.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 부산에 중고교 및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현재 재판관 9인 중 유일하게 비(非) 서울대 출신이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했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나 지낸 엘리트 법관이다.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법원 내 연구조직에 몸담은 이력이 있어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됐고 재판관으로 내린 결정에서도 진보 성향의 결정을 다수 내렸다.



김정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