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추진”…개헌 이슈 첫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수도 이전 이슈를 대선 공간으로 쏘아올렸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2019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16~19일 진행중인 대전·충청 지역 경선을 겨냥한 공약 발표다.

이 후보의 ‘세종 행정수도’ 구상은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과학 수도 공약과 맞물려 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정치권에선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이날 이 후보의 공약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 일시 이용→청와대 복귀→세종 집무실 건설→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이라는 로드맵을 드러낸 것이다. 박수현 캠프 공보단장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한 뒤 여의도와 용산 등을 금융 허브 등으로 개발하면 서울·충청 동시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은 개헌 성사돼야 가능한 일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에 있다는 것은 관습헌법상 수도가 서울이라고 본 핵심 이유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세종 이전에 대해 열려 있으나, 집무실을 옮기는 건 명백한 헌법 개정 사안이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본부장은 “국회 본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개헌과 맞물려 있다”며 “이 후보가 토론 등을 통해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을 찾았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수십만 청년을 (군대에)가둬두는 게 효율적일까 싶다”며 “(일부를) 전문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이들을 전문 무기 장비 체계 운영자 개발자로 특화하면 훌륭한 직업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병제 장점과 모병제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김동연 후보는 전날 고향인 충북 음성을 찾은 데 이어 이틀째 충청에 머물며 4·19 학생혁명 기념탑 참배한 뒤 충북 지역 당원 및 자영업자들과 만났다. 그는 “행정부와 입법부는 세종시에,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은 청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캠프는 이날 ▶모병제 전환 ▶비정규직 안식년 ▶등록금 후불제 등 3종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김경수 후보는 방한한 카트린 스테른펠트 잠메 스웨덴 말뫼 시장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만나 탄소 저감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말뫼는 주력인 조선업 등 전통 산업이 무너진 뒤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해 지식·정보·관광 산업을 일으킨 것으로 유명하다. 김 후보는 “기후라는 게 산업, 경제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문재인 정부가 세운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에너지 전환은 거꾸로 갔다”고 말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