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北 조사요청 ‘평양 무인기 사건’ 기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이 진상조사를 요청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기각했다. 시카고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유엔 전문 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17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ICAO 이사회는 지난달 비공개로 소집한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기각했다.

이는 더 이상 ICAO 차원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민간 항공 안전이나 분쟁 등을 주로 다루는 기구의 성격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각 결정이 나면 이후 같은 의제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ICAO 관련 한 전문가는 “기각은 이 사안이 종결됐다는 의미”라며 “더는 다루지 않겠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설명했다.

ICAO 이사회가 열리면 유엔 총회처럼 각국이 순서에 따라 자국의 입장을 피력한다. 북측은 이번 이사회에 직접 인사를 보내지 않고 화상 방식으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평양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면서 유엔(UN) 산하 ICAO에 한국을 상대로 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국제민간항공의 안전과 질서 수립을 위해 출범한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한국과 북한이 모두 회원국으로 소속됐다. 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북한의 조사 요청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