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창용 “추경 성장률 0.1%포인트 올려, 임금 조정 없는 정년 연장 안돼”

이창용 총재는 정부의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원래 이 총재는 15조원~20조원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이로 인한 성장률 상승 효과를 0.2%포인트라고 했는데, 그 절반 수준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한은이) 추경 얼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추경이 재정 적자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시적 지출로 한정해서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통화 정책의 발목을 잡은 ‘널뛰기 환율’이 진정되려면 이 총재는 미·중 관세 전쟁과 미국 통화정책 방향, 국내 정치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임금을 건드리지 않고 정년만 늘리면 피해가 청년층 취업 감소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Q : 추경 12조원 규모로 논의되고 있다 효과는?

A : 정부 재정 지출 승수 효과(정부가 1을 더 쓰면 국내총생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는 0.4~0.5 정도가 경험적으로 맞다. 그래서 12조원 추경을 하면 경제성장률은 한 0.1%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저희가 추경을 20조원 할 때 0.2%포인트 정도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 12조원으로 절반 정도 줄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는 0.1%포인트가 될 것이다.

Q : 원래 요구한 추경 규모보다 줄었다. 추가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A : 계엄 사태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고, 경기 부양책이 발표 안 되면 1월에 나오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나쁘게 나오는 거라는 생각에 추경에 대한 말을 한 것이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추경을 얼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은은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정책을 한다.

Q : 추경으로 재정 확대해도 금리 내릴 것인가?

A : 경기가 이렇게 나빠질 때 양쪽(통화·재정)이 다 공조해야 한다. 하지만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혼자서만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가게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1년 정도 괜찮을지 몰라도 그다음에 엄청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구조적으로 추경이 재정 적자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시적인 지출로 한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Q : 환율 변동성이 큰 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A :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할 거고, 미·중 간이나 다른 나라가 (관세를) 수용할 건지 보복을 할 건지 이런 게 좀 정해져야 한다. 두 번째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세 번째는 아직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만큼 빨리 해소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Q : 정치권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 급물살 타고 있는데 생각은?

A : 노동력이 부족한데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 노동자, 고령 노동자들이 더 일하면 잠재성장률에 도움이 된다. 다만 2016년처럼 임금 구조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법적으로만 정년 연장을 하면 안 된다. 연령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고령층이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층 취업이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한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구조조정 없이 정년을 연장한 결과 2015년 이후로 청년층의 취업이 급격히 감소하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결혼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청년층에서 많이 일어났다.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는 재취업, 그래서 계약을 새로 할 수 있는 재취업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김남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