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75% 동결..."관세전쟁∙환율 불안∙가계빚 우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미ㆍ중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이지만 향후 협상 과정을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환율이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했다.

1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에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분기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됐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2번 연속 인하 이후 올해 1월엔 동결로 숨고르기를 택했다. 2월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후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경기가 더 얼어붙었다.

경기 상황에 무게를 두고 추가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당장 이달 금리를 낮추기에는 환율 불안이 컸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한때 1480원대까지 하락한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 이후 상호관세 유예, 약달러 기조 등에 1420원대까지 상승했지만 언제 다시 1500원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월에도 강달러에 국내 정치 불안이 겹치면서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대 후반까지 밀렸고, 이는 동결의 주된 근거가 됐다.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호관세에 따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우려가 상충하고 있어서다. 앞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 “관세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미국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금리 인하 시작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밝혔다. 반면 크리스토퍼 월러 Fed 이사는 상호관세가 실제 부과되면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현재 미국(연 4.25~4.5%)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1.75%포인트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 안정이 확인되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진 후 한은도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들썩이는 가계부채도 한은이 금리를 묶은 배경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기간(2월 13일~3월 23일) 늘어난 주택 거래가 1~2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되고 있어서다. 지난 11일 기준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9조87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벌써 1조3233억원 증가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규모(1조7992억원)에 가까워졌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과도한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건 물론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보고, 당분간 거시건전성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기 하강 우려에 5월에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아직까진 우세하다. 한은은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낮춰 잡았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 전망치는 1%에도 못 미친다. 6월 대선 이후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재정정책 강도를 본 후 통화정책 대응에 나설 거란 시각도 있다.

한은도 이날 의결문에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추경의 시기 및 규모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