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대마초 냄새만으로 차량 수색 금지 추진

[로이터]

대마초 냄새만으로는 법 집행 기관이 차량을 수색할 수 없다고 명확히 명시된 법안이 일리노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최근 2년 사이 영장 없이 대마초 냄새 만으로 차량 수색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두 차례의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1월 People v. Redmond 사건에서는 대마초를 태운 냄새만으로 차량 수색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 People v. Molina 사건에서는 현행 일리노이 주 법이 무취 포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마초 냄새가 나는 차량을 수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레이첼 벤추라(민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SB 0042는 대마초 무취 포장 요건을 폐지하지만, 완전하게 밀봉 또는 재밀봉 가능한 용기에 대마초를 포장하도록 하는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번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주지사의 서명까지 완료되면 일리노이 주 법 집행 기관은 앞으로 대마초 냄새 만을 이유로 21세 이상 성인이 타고 있는 차량을 영장 없이 수색, 정지, 또는 구금할 수 없게 된다.  
 
지난 주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지지자들은 “합법적인 제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차량을 수색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일리노이 주는 대마초 법률에 관해 굉장히 현대화 되어 있고, 앞서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운전할 때 대마초 냄새가 차에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쾌하며 대마초를 피운 사람이 음주운전 하는 사람과 판단력에 있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지 확신이 안 선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리노이 주 의회와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대마초 관련 법안을 완화하는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