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김정욱 변협 회장 “국민의 편익 위해 변호사 수 감축해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수 과잉은 국민의 권익 위협
법률서비스 품질 하락 등 폐단 초래

인원 축소,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변호사 공급에 체계적인 관리 필요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호사 회원 3만여 명의 권익 수호를 위해 지난 2월 취임 후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 제53대 변협회장 선거에서 변호사 수 감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변호사 수 과잉은 국민의 권익을 위협한다. 균형과 상생의 관점에서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시장을 재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 포화상태로 법률서비스 품질 하락, 과도한 수임 경쟁에 따른 폐단 등을 막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김 회장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법조 종사자를 보유한 나라”라며 “변호사 3만7000여 명에 더해 법조 유사직역(변리사·법무사·세무사 등)이 60만 명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그 이유로 정부와 학계가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2012년 1451명에서 2024년 174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변협은 올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 이하로 감축하고 합격자 수를 정하는 심의 절차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인원 축소와 더불어 최소 합격 점수 공개,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를 통해 변호사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변호사 직역이 다른 직역에 영역을 침탈당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도 상당하다. 김 회장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시 정부가 약속했던 변호사 인원 관리와 인접 자격사 축소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 전문성이 부족한 타 직역이 변호사의 고유 영역인 소송 대리권을 요구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소송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변호사 외 타 직역에 소송대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협이 제기한 문제 해결의 키를 쥔 곳은 법무부다. 법무부는 매년 9월쯤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시하고, 이듬해 합격자 발표 당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격자 수를 결정한다. 김 회장은 지난 14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요구하는 시위에 직접 참석해 변화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정책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뒷받침하는 것에도 힘쓰고 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CP) 법제화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전·현직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면 자료 제출을 거절할 근거가 되지 않아 논란이 반복됐다. 김 회장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ACP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ACP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회장은 대한변협의 정책 방향이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조인이 능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공익 증진이라는 상호 윈-윈 전략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ACP 외에도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 3심제 확대, 재건축 조합 외부감사 의무화 및 주택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소송비용 부가가치세 폐지와 변호사 대상 범죄 가중처벌 도입 등 변호사 직역 보호와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 회장은 “입법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입법지원 변호사단을 운영해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낼 것”이라며 “이 모든 활동이 국민의 권리 보호와 변호사들의 업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회장은

김정욱 변협 회장은 ‘최초’ 타이틀을 3개 보유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최초의 대한변협 회장이자 첫 40대, 최연소 회장이다. 지난해 ‘임기 3년’ 연장 이후 당선된 첫 회장이기도 하다. 변협 회장은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후보 추천권 등을 갖는다.

1979년생인 김 회장은 2003년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를 졸업한 뒤 2010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과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제96~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회장은 공약으로 ▶직역 확대 법안 완성 및 변호사 업무영역 확대 ▶형사 성공보수 부활 ▶네트워크 로펌 규제 및 리걸테크·법률 AI 생태계 조성 ▶청년 변호사,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내세웠다.

김보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