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김앤장, 법원·검찰·공정위 출신 변호사 등 전문가 150여명 포진…공정거래 분야 효과적인 '원스톱 솔루션' 제공

김앤장

압도적 규모·전문성 ‘공정거래팀’
맞춤 자문부터 소송까지 완벽 대응
전문 인력 대거 영입해 경쟁력 강화

17년 연속‘엘리트’등급 … 세계서 주목
TMT·금융 등 산업별 전문팀과 협업

고객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에 주력

대부분의 기업은 사업을 다각화하고 규모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크고 작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다. 때로는 인지하지 못했던 공정거래법 위반이 불씨가 돼 오너가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목적이지만 법령이 복잡한 데다 담합과 불공정행위 등 유형별로 대부분 형벌 조항이 있다. 기업 입장에선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이중의 감시망 속에서 한 발만 삐끗해도 경영에 치명타가 되는 위험을 떠안게 된다.

고객 기업들의 리스크와 부담이 커지는 추세에 맞춰 각 로펌들 역시 경쟁적으로 공정거래 전담팀을 꾸리고 그 규모를 키우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공정거래팀은 그중에서도 규모와 전문성 모두 압도적이다. 오랜 기간 공정거래 법률 서비스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우기 위한 인재 영입과 내부적 역량 강화가 누적된 결과다. 김앤장은 공정거래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경험해 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공정거래 분야에 특화한 변호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지만 최근엔 위법성이 명백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나 감사원이 선제적으로 공정위에 검찰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 사건으로 다뤄지는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공정위와 검찰의 공조 역시 강화되며 공정거래 사건 대응은 대부분의 기업에 가장 핵심적인 사법 리스크로 자리 잡았다.

이에 공정거래팀은 공정위를 거쳐 검찰과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정거래법 사건을 원스톱으로 대응하며 리스크를 해소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까지 발굴해 원천 차단한다. 김앤장이 쌓아 올린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은 관련 사건의 성공적 수행과 고객 기업들의 만족과 신뢰로 되돌아온다.

공정거래분야 법률 자문은 공정위·검찰·법원 단계별 대응에 더해 공정거래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김앤장 역시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해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의 공정거래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굵직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응하며 세계 유수 매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앤장의 공정거래 분야 경쟁력 강화는 산업의 고도화로 공정 거래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경제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와 맞닿아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검찰 역시 공정 거래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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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실무 경험 바탕의 빈틈없는 대응

정영진(사법연수원 22기)·김진오(26기) 변호사가 이끄는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 군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 규모를 자랑한다. 공정거래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전문 인력만 150여명에 달한다.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소송 등 다양한 분야 사건에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다.

김앤장 공정거래팀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거래와 공정거래법상 이슈에 관한 자문은 물론 이같은 리스크가 민·형사 및 행정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사실상 사업의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고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다수의 전직 판사 및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송무 및 수사 절차에서 업무를 수행해 본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관련 소송에서 빈틈없는 대응을 자신한다.

공정거래팀 구성원은 이력과 성과도 화려하다. 정영진 변호사는 미국변호사협회(ABA) 및 세계변호사협회(IBA)의 공정거래 분과 한국측 임원과 아시아 태평양 경쟁 커뮤니티(APCC)의 수석 부회장 등을 지낸 최고 전문가 중 한명이다. 김진오 변호사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학술연구 지원사업 간사, 아시아경쟁연합 사무총장 등을 지낸 공정거래 분야 엘리트다.

또 김병화(15기·전 인천지검장)·이창재(19기·전 법무부 차관)·권정훈(24기·전 대전지검 차장검사)·강동근(30기·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변호사 등 검사 출신이 대거 포진한 공정거래형사팀과 협업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공정거래팀은 지난해 편의점 가맹본부가 편의점 신선 PB 식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판촉비 등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가 이례적으로 하도급법을 적용해 2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했던 사건의 형사 재판을 맡아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또 유해용(19기·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윤인성(23기·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양대권(26기·전 서울고등법원 판사)·정영식(29기·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변호사 등 법원 출신 인력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비롯한 금지청구 등 각종 관련 송무 절차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유 변호사 등은 공정위가 온라인 유통회사에 납품업자에 대한 경쟁사 온라인몰에서의 상품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구매 요구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통지명령 및 약 33억원의 과징금납부 명령을 한 사안을 맡아 대규모 유통업자의 거래상 지위 불인정 등을 이유로 공정위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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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특수성 따라 맞춤형 자문

아울러 공정거래팀은 산업별 전문팀과의 협업을 통해 고도의 맞춤형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혁신 산업 분야 모니터링 강화 추세에 발맞춰 TMT(기술·미디어·통신), 온라인 플랫폼, 금융, 헬스케어·바이오 등 여러 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고객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팀은 지난해 국가조달 백신 입찰 담합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응했다. 백신 제약사들이 2016~2019년 진행한 국가조달 백신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글로벌 제약사를 대리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입찰 담합에서 경쟁 제한성 인정을 부정한 획기적인 사례였을 뿐 아니라 경쟁법·형사법 및 백신 사업과 국가예방 접종사업, 입찰 절차의 특수성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변론으로 평가받는다.

이밖에 공정거래팀은 최근 1년 동안 공정위 출신 유영욱 고문, 이승혜 고문, 이명진 위원 등을 영입해 경쟁력을 더 키웠다. 전문 인력들은 공정거래팀 산하 전문 그룹에서 주로 역할을 맡고 있다. 산업조직·계량경제 분야 석·박사급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분석팀은 대내외 전문가 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대규모 디지털 자료의 처리·분석을 전담하는 디지털포렌식팀은 공정위의 대규모 현장조사 대응이나 기업 내부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진오 변호사는 “김앤장은 오래전부터 전사적 협업체제를 구축해 공정거래 전문가뿐만 아니라 송무·형사·지식재산권·개인정보·IT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원팀’을 구성하고 있다”며 “국내외 사례들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활용하는 튼튼한 리서치 조직도 김앤장만이 가진 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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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수 공정거래 변호사’ 과반이 김앤장

이러한 인적 구성과 조직을 바탕으로 김앤장은 고도의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며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와 신뢰를 받고 있다. 세계적인 경쟁법 전문 매체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lobal Competition Review)에서 선정하는 공정거래 분야 우수 로펌에 17년 연속 국내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엘리트(Elite)’ 등급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 대표적이다.

또 지난해 세계적인 법률 조사기관인 후즈 후 리걸(Who‘s Who Legal, 현 Lexology Index)에서 선정한 한국의 우수한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가운데 절반 이상을 김앤장 변호사가 차지했다.

정영진 변호사는 “사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방어논리 설계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서도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거나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며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는 업무에서도 해외 로펌 네트워크와 해외 경쟁당국 대응 경험이 많다는 점은 김앤장의 독보적 강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김준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