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지속" 지역 포괄 2차병원 키운다…중환자실 수가 등 인상

정부가 3년간 약 2조원을 투입해 지역 내 응급 등 필수 진료를 맡을 종합병원(2차 병원) 육성에 나선다. 중환자실 입원 수가를 하루 최대 15만원 얹어주고, 24시간 진료를 위한 의료진 당직 비용도 지원하는 식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난달 내놓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핵심 항목 중 하나다. 환자들이 수도권·대형병원에 쏠리지 않고 지역 내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 수술 등의 포괄적인 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을 키운다는 취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의료계에선 의개특위 중단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앞서 발표한 개혁안을 구체화하면서 의료개혁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 의료생태계 복원의 핵심"이라면서 "이미 집행을 시작한 의료개혁 과제는 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각 지역 종합병원들의 진료 구조를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 위주로 가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목표다. 응급 기능을 맡으면서 350개 이상의 수술·시술이 가능한 종합병원 등을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게 된다. 중증 환자 진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 구조전환을 내세운 1차 의료개혁 방안과 맞물리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약 7000억원을 포괄 2차 종합병원에 지원한다. 중환자실 수가를 올려주고(1700억원), 응급수술 보상을 확대하고(1100억원), 의료진 당직·대기 비용을 지원(2000억원)하는 식이다. 진료 성과에 따라 20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중환자실 수가는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입원 1일당 정액으로 추가 지원한다. 적정성 평가 1·2등급은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으로 차등한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24시간 이내에 이뤄지는 응급수술 수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150% 가산한다. 24시간 진료를 위한 의료진 근무 비용도 정부가 지원해준다.

성과 평가엔 ▶적정 진료 여부 ▶24시간 진료 가능한 과목 수 ▶응급환자 수용률 등이 반영된다. 특히 같은 지역 병·의원에서 올라오는 의뢰 환자, 상급종합병원에서 급한 치료를 마친 뒤 회송되는 환자 비중을 높이는 등 1·3차 의료기관과의 진료 협력도 중요하게 보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7월엔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8년 말까지 잡았고, 2029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택 인하대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후에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중환자실은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교수·간호사 등 인력 감당이 쉽지 않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치료 책임을 지면서 종합병원 인력 구성도 도와주는 구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응급 기능을 강조하는데, 중증·응급 등을 내세운 3차 병원과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중복 투자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종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