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관세협상 본격화…日, '무역·환율·방위' 압력 버틸까

日각료, 美서 재무장관·USTR 대표와 첫 회담…한미 협의 시금석 될 듯 美, 교역불균형·엔화약세·안보조약 등에 불만…이시바 "윈윈 모색하라"

미일 관세협상 본격화…日, '무역·환율·방위' 압력 버틸까
日각료, 美서 재무장관·USTR 대표와 첫 회담…한미 협의 시금석 될 듯
美, 교역불균형·엔화약세·안보조약 등에 불만…이시바 "윈윈 모색하라"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의 관세 담당 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17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양측 협상은 교역·안보 환경이 유사한 한국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16일 미국으로 출발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전날 출국을 앞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에게 "확실히 신뢰 관계를 만들어 일본과 미국 쌍방이 '윈윈'하게 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되도록 조기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하나가 돼 전력으로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일본은 일단 첫 협의에서 미국의 주장과 요청을 확인하고 의제를 정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유예한 90일간 약 70개국과 협의할 예정이어서 현실적으로 장기전이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美, 日자동차·농산물 교역 문제시…비관세 장벽 완화 등 초점
미국은 이미 철강·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일본을 상대로 상호관세 24%를 발효하기로 한 상태다. 미국은 관세 인하를 고리로 일본 측에 무역적자 해소, 엔화 약세 개선, 방위 부담 확대 등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닛케이는 '소비 대국'인 미국의 '제조 대국' 전환, 달러 강세 시정과 기축통화 유지 양립, 동맹국과 적절한 안보 부담 등 세 가지가 미일 협의의 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무역, 환율, 방위를 양국 교섭의 핵심 의제로 꼽은 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주장하는 것은 트집에 가까운 내용들만 있다"며 동맹국에 어떤 보답을 원하는 것인지가 초점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미국은 일본과 교역에서 685억 달러(약 97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에 이어 8번째로 컸다.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 간 교역에서 특히 문제시하는 것은 자동차와 농산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하면서 일본에 대해 "도요타는 미국에서 100만 대의 외국산 차를 판매하는데, 제너럴모터스(GM)도 포드도 (일본에서) 거의 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교역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인 쌀에 대해서도 "우리의 친구인 일본은 미국산 쌀에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러한 교역 불균형이 발생하는 주요한 배경으로 비금전적 무역 제한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비관세 장벽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새롭게 채택하고, 쌀 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책으로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참여해 미국 측으로부터 유연한 태도를 끌어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다만 일본 정부와 에너지 업계 일부는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를 의문시하고 있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 트럼프 "日, 통화약세 유도" 불만…"美재무, 브레턴우즈 재편 원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일 교역뿐만 아니라 엔화 약세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일 중국과 일본이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엔화든 중국 위안화든 그들이 통화 가치를 낮추면 우리에게 매우 불공평한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환율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무성에서 국제 부문을 담당하는 미무라 아쓰시 재무관을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함께 미국에 보낸다고 NHK가 전했다.
NHK는 "환율 분야 협의 향방은 현재 단계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미국 측이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구도"라고 해설했다.
이어 "재무성 안에서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수단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장벽이 매우 높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브레턴우즈 체재 재편을 원하고 있다.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하지만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배경으로 꼽히는 것이 1944년 만들어진 브레턴우즈 체제다. 이는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는다.
닛케이는 "베선트 장관은 대규모 외환 개입으로 단순히 달러를 평가 절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달러를 기축 통화로 유지하면서 달러 강세를 시정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달러 강세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이 1985년 맺었던 플라자 합의를 염두에 두고 EU와 중국을 통화 협의에 끌어들이기 위해 관세를 무기로 삼고 있다고 짚었다.

◇ 방위 협의 원치 않는 日…'교섭 카드'로 무기 구매 제안할까
일본은 지금까지 무역·통화와 방위를 분리해 대미 협의에 임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와 방위비(방위 예산) 등을 묶는 '패키지 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이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를 쓰고 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며 미일 안보조약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도 동맹국 조건으로 '공통의 경제, 공통의 통화 목표, 공통의 방위'를 들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 신문은 "안전보장이 협상 재료가 된다면 일본 측은 더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지일파인 베선트 장관은 그러한 일본의 약점도 숙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8%까지 올린 방위 관련 예산을 더 늘리고, 주일미군 주둔 경비도 더 부담하라고 요구받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일본이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당시 GDP의 1% 수준이었던 방위 관련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정치권에서는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를 '교섭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리도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보잉사의 대형 수송기 C-17을 구매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전날 무기 구매 확대와 관련해 "만일 미국 측에서 요구한다면 청취하겠지만, 방위상이 총리·관방장관과 상담한 뒤에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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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