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공된 핵심광물·희토류 수입' 안보 영향 조사 지시

무역확장법 232조 활용…中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응

트럼프, '가공된 핵심광물·희토류 수입' 안보 영향 조사 지시
무역확장법 232조 활용…中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응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희토류를 포함해 가공 처리된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면서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도 내린 가운데 가공된 핵심 광물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목표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파생 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한 국가 안보 및 경제적 회복력 보장'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행정명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희토류,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러트닉 장관은 90일 이내 중간 보고서, 180일 이내 최종 보고서 및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활용해 철강 및 자동차에 각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앞서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14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것과 관련, "우려스럽다"라면서 "우리는 모든 옵션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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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