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주 ‘관세 담판’ 시작…알래스카 LNG가 최대 난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한국과 다음 주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최우선 협상 상대가 된 한국은 ‘양날의 검’을 쥔 형국이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협상 우선권을 인정받은 건 다행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 90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감 기한이 있는 데다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방위비와 관세를 연동하는 ‘패키지 딜’로 추진될 경우 협상의 난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관련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통상 전문가임을 자부하는 한 대행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조선업,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사업 등 트럼프의 구미를 당길 만한 ‘쇼핑 리스트’를 선제적으로 던진 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튿날 트럼프는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이 일본·영국·호주·인도 등 미국의 명확한 동맹·우방과 함께 5개국의 ‘최우선 협상 목표(top targets)’에 이름을 올린 점도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다.

미국, 한국에 LNG 가스관 등 투자 압박
한·미는 다음 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주축으로 한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있다.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이번 관세 협상의 첫 의제다. 이번 주부터 실무급 화상회의가 시작되며, 최남호 산업부 2차관도 알래스카 현지 출장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약 1300㎞에 달하는 가스관과 액화플랜트 등 설비 구축에 한국이 투자하고, 이후 여기서 생산하는 LNG를 한국이 장기 구매하길 원한다.

한국은 고민이 크다. 단순히 알래스카산 LNG를 구매하는 카드는 한국에 쉬운 선택지다.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와 수급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대미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 효과까지 있다. 예상대로라면 2030년께 LNG 생산이 가능한데, 지금 선계약하는 옵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가격 수준과 전망치 등으로 볼 때 한국에 큰 손해는 아닐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알래스카 투자를 포기하고 LNG 구매만 한다면 관세를 크게 내리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가스관 건설 등 총사업비만 390억~440억 달러(약 57조~64조원) 규모인 초대형 프로젝트인 데다 불확실성이 크다. 1년 내내 땅이 얼어 있는 영구 동토층으로 기초 공사부터 어렵다. 특히 대만은 지난달 이미 미국 측과 알래스카 LNG 구매,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며 한발 앞서가는 모양새라 부담이 크다. 15일 국회에 출석한 안덕근 장관은 “LNG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이 정해진 게 전혀 없다”고 했다.

미국이 알래스카 투자를 관세·방위비 등과 ‘패키지딜’로 협상하길 원하는 것도 한국의 어깨에 짐을 지운다. 트럼프가 언급한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 협상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와의 협상과도 결이 다르다.

하지만 관세를 무역·통상뿐 아니라 정치·외교·안보까지 아우르는 만능의 보검처럼 다루는 트럼프가 주한미군까지 협상 수단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지난 9일(현지시간)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 “무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고 깔끔하기 때문에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국은 한국에 대규모 군사보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을 잔뜩 압박한 직후였다.

정부관계자 “대만·일본과 공조도 방법”
외교가 일각에선 어차피 올려줄 방위비라면 트럼프의 말대로 ‘패키지 딜’이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통상 현안과 관련없는 이슈까지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 통으로 거래하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국이 ‘사안별로 따로 하자’고 말해 봤자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인상은 결국 피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미국의 전술핵 현대화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핵 방어 역량 강화 등 전향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인상은 감수하되 실익을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이 방위비 인상 외에는 관세 인하를 끌어낼 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크게 주고 크게 받는 과감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선 여전히 신중론이 우세하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일본·대만 등의 협상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들 국가와 함께 투자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방위비와 관련해 관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의제에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원.박현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