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띄운 양당…‘중기 비명’ 안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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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대선공약 논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하는 날을 줄이자는 공약을 앞다퉈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를 띄우자,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단축 없는 주 4.5일제로 맞불을 놨다.

같은 주 4.5일제 공약이지만 내용은 ‘동상이몽’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주 4.5일제는 총 근로시간을 그대로 둔 채 몰아 일하고 빨리 퇴근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유연화에 방점을 뒀다.

반면 민주당의 주 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현 근로시간 40시간을 36시간(주 4.5일제)을 거쳐 32시간(주 4일제)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제안이다.

양당이 주장하는 주 4.5일제를 두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주 4~4.5일제는 지난 대선 때도 나온 얘기로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의 경우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겐 그림의 떡”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은 유지된 채 추가 연장근로수당 부담만 안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주 4.5일제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게 옳은가”라며 “기업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회동 이후 손 회장은 중앙일보에 “(주 4.5일제 공약에 대해) 기업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제언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경총 회장단은 “주 4일제나 4.5일제를 시행했을 때 모든 업종, 모든 기업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방식의 4.5일제든 법으로 정하려 한다는 게 문제”라며 “중소기업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법으로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크다”고 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도 “양당 모두 주 4.5일이란 캐치프레이즈보다 근로자의 재량권·자율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실제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한 국가는 호주(38시간), 벨기에(38시간), 프랑스(35시간) 등 많지 않다. 독일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일주일로 환산하면 주 5일 기준 5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물론 6개월간 주 평균 근로시간을 48시간 이내로 맞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고려해도 한국 법정 근로시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독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349시간으로 한국(1872시간)보다 500시간 가까이 짧다. 조준모 교수는 “독일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운영하는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대표적인 나라라 근로시간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5일제 도입 당시를 복기해 보면 주 4.5일제도 험로가 예상된다. 주 5일제는 2000년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건 2011년으로, 10년이 넘게 걸렸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전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정부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여러 모델로 시범 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연주.노유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