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최상목 "일률적 현금 지급 효과 의문"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추경안 규모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35조원)과 정부(12조원)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처리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대정부질문 출석 에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당초 계획보다 2조원을 증액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늘어난 2조원에는 재해대책비 5000억원(기존 5000억원에 더해), 인공지능(AI) 분야 1조 8000억원이 추가로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가 가능한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들로 구성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 초에 추경을 제출할 것"이라며 "4월 말~5월 초까지 통과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질의에 최 부총리는 “일률적, 일시적 현금 지급의 경제 효과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경제 위기 속 뒷북 추경이 아니냐는 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타에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국내총생산(GDP)을 무조건 재정으로 메꿔야 한다는 전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그래서 경제는 안 살리고 미국채를 샀냐. 사과부터 하라”며 고성이 터졌고,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방청석에 국가의 미래를 이끌 초등학생들이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는 300석 중 30석 남짓만 채워진 썰렁한 분위기 속 진행됐다. 대정부질문 시작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 국회의장을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틀 연속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 전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어제도 ‘나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장서윤.김은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