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아동 보호' 내세워 성소수자 행사 금지 개헌

헝가리, '아동 보호' 내세워 성소수자 행사 금지 개헌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극우 성향 정부가 집권 중인 동유럽의 헝가리가 성소수자(LGBTQ+)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헝가리 의회는 14일(현지시간) 헌법 개정안을 찬성 140표, 반대 21표로 의결 정족수(3분의 2)를 넘겨 가결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개정된 헌법에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발달에 대한 권리가 생명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기본적인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성소수자의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 부다페스트에서는 매년 성소수자 권익을 옹호하는 거리 행진인 '프라이드' 행사가 열리는데,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이 행사가 아동에게 해롭다고 주장해왔다.
헝가리 의회는 지난달 성소수자 행진이 아동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행진 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헌이 단순히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오르반 정권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헌안에는 이와 함께 "아버지는 남성이고 어머니는 여성이다"라는 문구가 삽입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보수적 입장을 반영했다.
또한 유럽연합(EU) 비회원국 출신 이중국적자에 대해 '공공질서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권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정부에 부여됐다.
여당 측은 이를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시민단체나 언론인을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 개정은 극우 성향의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피데스가 주도했다. 피데스는 총 199석 가운데 135석을 점한 다수당이다.
2010년 이래 4연임하며 장기 집권 중인 오르반 총리는 그동안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았으며 이들에 대한 권리 제한을 잇달아 법제화했다.
이번 개헌은 오르반 정권 아래에서 15번째 헌법 개정이라고 AFP 통신은 설명했다.
EU는 헝가리의 법치주의 훼손과 권력 집중을 문제 삼아 수십억 유로의 재정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이번 개헌으로 EU와 헝가리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주요 외신들은 전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인 피데스의 지지율은 하락 추세다.
전문가들은 오르반 정권이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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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