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SNS시대 뒤처진 법에 허위정보 확산…폭동 부추겨"

의회, 흉기난동 뒤 이어진 반이민 폭력사태 조사 보고서

"英, SNS시대 뒤처진 법에 허위정보 확산…폭동 부추겨"
의회, 흉기난동 뒤 이어진 반이민 폭력사태 조사 보고서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에서 소셜미디어(SNS) 시대에 맞지 않는 법으로 수사당국이 지난해 여름 반이민 폭동을 부추긴 허위정보를 신속하게 바로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왔다.
1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의회 내무위원회는 사우스포트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벌어진 폭력사태를 조사한 결과 당국이 공개한 정보가 너무 부족했던 탓에 온라인상 허위정보가 확산했다고 지적했다.
르완다 출신 기독교인 부모 밑에서 영국에서 나고 자란 액설 루다쿠바나는 지난해 7월 29일 사우스포트의 어린이 댄스 교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6∼9세 어린이 3명을 살해하고 10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검찰은 법정에서 그가 특정 정치·종교적 이념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었고 살인 등 폭력에 크게 집착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당시 17세 미성년자였고 사법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금지한 1981년의 법정모독법을 근거로 며칠간 신상이 상세히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온라인에서는 흉기난동범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루머가 급속도로 퍼졌다. 이어 영국 곳곳에서 보수 세력의 반이민 시위가 벌어졌고 이는 모스크나 망명 신청자 숙소 등을 공격하는 폭력사태로 번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흉기난동범이 무슬림 이민자라는 글이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돼 380만회 조회됐다. 5시간 뒤에는 범인이 해외정보국(MI6) 감시 명단에 있는 알리 알샤카티라는 이름의 망명 신청자라는 글이 게시됐고 이는 2천700만회 조회됐다.
관할서인 머지사이드 경찰은 이튿날 낮에야 이는 허위 정보라며 진화했다. 이때도 피의자 이름을 포함한 실제 신상은 공개되지 않다가 법원이 며칠 뒤에야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무슬림이 아니라고 밝혀도 되는지에 대해 검찰에서 '일관되지 않은' 조언을 받았다고 했다.
캐런 브래들리(보수당) 내무위원장은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못함으로써 허위 주장이 그 공백을 메우며 온라인에 무성하게 퍼졌고 경찰과 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깎았다"며 "사법체계는 SNS 시대에 맞는 소통 방식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경찰이 방대한 양의 SNS 게시물을 점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SNS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회에 법률 개선을 권고하는 공공 조직인 법률위원회는 지난달 법정모독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또 이번 사태와 관련, 경찰의 '이중 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여름 폭력 사태로 1천명 이상을 체포해 기소했는데 당시 우익 진영을 중심으로 경찰이 기후 대응 시위대나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보다 이들 폭력 시위대에 더 강력하게 대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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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