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미국만 日방어에 수천억 달러 쓴다'는 트럼프 주장 거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일본 방어를 위해 수천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 언론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미일상호방위조약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약상 미국은 일본을 방어할 의무가 있지만, 일본은 미국이 공격당할 경우 이를 방어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를 그들을 지키는 데 쓰는 반면 그들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NN은 팩트체크 기사에서 그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일본이 자국 내 주둔 미군을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회계감사원(GAO)이 지난 2021년 보고서에 활용한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군 주둔 비용으로 '현금·현물 재정 지원' 126억달러(18조2000억원)와 더불어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시설 사용료 면제 및 면세 등 '간접 지원'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 국방부는 주일 미군 주둔에 209억달러(30조3000억원)를 지출했다.

일본 방위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어 주목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작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왔다. 또 지난 9일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한국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주둔, 한국과의 상호관세 등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덧붙였다.



이해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