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마감 코앞인데 쏟아지는 발표에 세금신고 지연 확산

자본이득 과세 확대·환급 폐지 혼란 키워
납세자 3명 중 1명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
안내 부족에 세금 환급조차 자신 없는 납세자들

밴쿠버 중앙일보

 4월 30일 세금신고 마감을 앞두고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자본이득 과세 기준 변경, 탄소환급 제도 폐지, 일부 서류 지연 등 정부의 세금 관련 발표가 연이어 쏟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아예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세무회사 H&R 블록이 전국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는 “무엇을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28%는 “그래서 신고를 뒤로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신고를 마친 사람들조차 15%는 “혹시 잘못 신고했을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이번 혼란은 정부가 자본이득 과세표준 비율을 손보겠다고 발표한 뒤 시작됐다. 여기에 캐나다 탄소환급 폐지, 일부 서류 지연으로 특정 국민의 신고 마감일을 늦춘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대부분 국민은 “나도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예 총선 결과를 보고 신고하겠다는 납세자도 나오고 있다.
 
 
 
조사 응답자의 22%는 “총선 끝나면 마감일이 연기될 것 같다”고 했고, 7%는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도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7%는 “무슨 제도가 바뀌었는지 제대로 몰라서 일단 신고를 미룬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혼란 속에서 세금 환급 기회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체 응답자 중 37%는 “어떻게 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36%는 “나한테 해당되는 세금공제가 뭔지도 잘 모른다”고 했다. 20%는 “아마도 놓친 혜택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캐나다인의 4명 중 1명은 이번 세금 환급금을 빚 갚는 데 쓰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거나, 아예 신고를 미루면서 이런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세청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납세자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나 설명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신고 시점만 그대로 유지하면서 납세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곳곳에서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바뀐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세금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안내와 설명이 절실한 상황이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