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3년 만에 좌우 '대연정'…내달 새 정부 출범(종합)

차기 총리 메르츠 "다시 전진…유럽, 독일에 기댈 수 있어" "불법이민 차단, 소득·법인세 인하, 부채한도 개혁"

독일 3년 만에 좌우 '대연정'…내달 새 정부 출범(종합)
차기 총리 메르츠 "다시 전진…유럽, 독일에 기댈 수 있어"
"불법이민 차단, 소득·법인세 인하, 부채한도 개혁"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이 9일(현지시간) 차기 연립정부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SPD가 주도한 일명 '신호등' 연정 붕괴로 지난 2월 조기총선을 치른 지 45일 만이다.
CDU·CSU 연합과 SPD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정책 합의안을 공개하고 5월 둘째주 연방의회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를 총리로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구성에 앞서 양당이 각각 당내에서 합의안을 최종 승인해야 한다. SPD는 연정 참여 여부를 당원 35만7천명 전체 투표에 부친다.

메르츠 대표는 "연정 합의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며 "독일을 다시 전진시키겠다. 유럽은 독일에 기댈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독일이 제 궤도로 돌아왔고 방위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CDU·CSU 연합은 '독일, 다시 전진'을 구호로 내걸고 총선에서 승리했다. 총선 직후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과 경제 체질개선을 추진한다며 대규모 국방·인프라 투자를 위한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양당은 '독일을 위한 책임'이라는 제목의 146쪽짜리 연정 합의문에서 국경을 계속 통제해 불법 이민을 막고 전기요금을 유럽 최저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중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세율과 법인세를 인하하고 초과근무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감세 정책도 포함됐다. 최저임금은 현재 12.82유로(2만888원)에서 내년 15유로(2만4천440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헌법의 부채한도 규정은 올해 안에 손보기로 했다. 연방정부의 연간 신규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는 이 조항은 그동안 정부의 확대 재정을 가로막아 경기침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차기 정부는 당장 징병제를 부활하는 대신 현 스웨덴식 자발적 군복무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신호등 연정은 만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군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뒤 자원받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CDU·CSU 연합은 외무·내무·경제·가족·건강·교통·농업 장관을, SPD는 재무·법무·노동·환경 장관을 맡기로 했다.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재무장관에 라르스 클링바일 SPD 공동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월 총선에서 중도보수 CDU·CSU 연합은 연방의회 630석 가운데 208석, 현재 집권당인 중도진보 SPD는 120석을 각각 확보하고 연정 구성을 협상해 왔다. 독일대안당(AfD)이 CDU·CSU 연합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52석을 차지했으나 극우 정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다른 정당들 원칙에 따라 협상에서 배제됐다.
독일 정가 좌우를 대표하는 양당의 '대연정'은 1949년 서독 제헌의회 이후 5번째다. 앞서 4차례 대연정 가운데 3차례는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에 구성됐다.
양당의 연정 합의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 빠른 편이다. 2021년 신호등 연정은 총선 이후 59일 만에, 2018년 대연정은 136일 만에 협상을 타결했다.

당초 두 정당은 정책 차이가 커 협상에 난관이 예상됐다. 메르츠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직후 부활절인 이달 20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양당이 협상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강행하고 그에 따라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새 정부를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독일은 지난해 11월초 신호등 연정이 붕괴되고 조기총선을 치르면서 5개월째 사실상 권력 공백 상태다.
이 과정에서 AfD가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창당 12년 만에 원내 제2당이 된 AfD는 최근 사상 최고 지지율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 이날 발표된 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25％로 CDU·CSU 연합(24％)과 SPD(15％)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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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