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가 맞지 않겠나” 했던 이재명, 강경파 손 들어줬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헌 엇박자’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우 의장이 지난 6일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이 대표가 다음 날 거부하면서다. 8일 민주당과 국회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최근 두 차례 만나 개헌을 논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하루 뒤인 5일에도 만났다. 이때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주된 안건으로 논의했고, 이 대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우 의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개헌 추진에는 다수당 대표의 동의가 최대 관건”이라며 “우 의장은 이 대표와 6일 담화 일정부터 그 내용까지 사전 논의했다. 충분히 교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정의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4년 중임제에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라면서도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우 의장으로선 이 대표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입장 선회엔 공개 발언에 앞선 비공개 최고위가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초 오전 9시쯤 회의장에 앉자마자 “4년 중임제가 개헌의 방향으로 맞지 않겠나. 대통령에게도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며 운을 띄웠다고 한다. 우 의장과의 회동과 관련해 “개헌 의제 전반에 대해 교감했다”며 ▶국회 추천 총리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지방자치 강화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대통령 재임 중엔 개헌 추진이 오히려 어렵다. 대통령의 정치적 공이 되는 것을 야당이 경계해 발목을 잡지 않나”라고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도부 인사들은 반대 의사를 쏟아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표님 생각과 달리 권력구조 개편은 함부로 꺼냈다간 국민의힘으로부터 ‘3년 임기 단축’이란 압박 공세만 받고 블랙홀처럼 끌려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내란 수습이 우선돼야 할 상황에 권력구조 개편은 국면을 전환하는 어젠다”라고 했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기 대선까지 국회가 단일한 개헌안을 합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다”고 했다.

묵묵히 듣던 이 대표는 “(회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논의 수렴을 요구했고, 결국 김병주 최고위원이 “계엄법을 국방위에서 개정해 보려 했지만, 이 부분은 개헌 없이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계엄 요건 강화와 5·18 광주정신 전문 수록이란 최소한의 개헌만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공개회의에서 이 제안을 그대로 옮기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8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했다. 그러자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막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자 안면몰수하고 개헌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유는 분명하다. 양손에 의회와 당을 쥐고 총통처럼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당분간 국회 개헌특위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지원.성지원([email protected])